2022년 3월 23일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자 국제정세 전문지 The Diplomat은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 이끌어질 대한민국 차기 정부 역시 이전 정부로부터 이어 받은 방산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긴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그 중 차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 방산수출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위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The Diplomat에 게재된 칼럼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이 계속 방산수출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첫째. 방산수출 드라이브는 대한민국 국내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활력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 세계에 의해 경제적, 기술적 봉쇄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 방위산업에게 많은 나라들이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으며 그 틈새 시장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산 수출국들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30일 한국경제 신문은 창원시가 방위산업에 특화된 ‘특례시’ 지위를 획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했죠.
둘째. 방산수출 드라이브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국제협력 관계를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는 노선을 명확하게 표시한 차기 정부는 방산수출 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정학적 지지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입지를 더욱 강력하게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KMD가 이번 기사를 다루는 이유는 정부는 바뀌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방산분야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 속의 방산강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해외 언론의 분석과 그들이 제시하는 논거에 흥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일본계 영자 국제정세 전문지가 게재한 칼럼이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번역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기사 내용이나 논조는 KKMD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 드려도 KKMD를 정치와 연관 짓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기사를 읽어 보고 판단해 보시라고 KKMD에서는 항상 외신기사 링크도 함께 올려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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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적어도 방산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해외 방산 시장을 개척해야 할 대한민국의 필요성과 무너지기 시작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안정성이 맞물려 대한민국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은 2014년 폴란드가 K9 썬더 자주포를 인수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으로 유발된 군사적 긴장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폴란드의 뒤를 따랐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러시아의 지상 침공을 막기 위해 가장 최근에 K9 자주포를 수입한 국가로 에스토니아가 추가되었다.
K9 자주포의 기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올해 들어 다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려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는 나토(NATO) 회원국들은 앞다투어 K9 자주포의 수입량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와 호주가 K9 자주포를 조달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비슷한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파키스탄 및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직면하고 있는 인도는 최전방 부대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빠른 속도와 긴 사정거리를 지닌 자주포 도입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2017년 마침내 인도 정부는 K9 자주포 구매 계약에 서명하고야 말았다.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 창설된 쿼드(Quad) 동맹 회원국인 호주 역시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군사 병과들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호주 현지에서 최종 생산되어 실전 배치되는 30대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보급장갑차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호주 지상군 전투능력의 중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중동 지역 역시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념적, 정치적 경쟁은 중동 지역 정세의 격변을 부추기고 폭격을 심화시켰다. 예멘 내전에 휘말린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3월 약 10억 달러, 한화 1조 2천억 규모의 대공 방어 시스템 비호 II를 한화 디펜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화 디펜스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이집트에 판매된 K9 자주포와 UAE에 판매된 약 4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 II에 이어 대한민국이 올해 중동 지역 국가들과 성사시킨 세 번째 대규모 방산거래이다.
지정학적 혼란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곧 대한민국이 만들어 내고 있는 대체 군수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분기탱천한 서방권 자유국가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전례 없이 배척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침략국인 러시아의 방위산업으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결별을 선언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에 대해 인도가 기권표를 던지고 러시아 무기를 계속 수입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가 사용하는 방산물품의 거의 70%를 러시아 군수품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인도가 러시아 방산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매우 길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시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분석해 본다면, 러시아 방산기술에 대한 인도의 의존성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곤란한 난제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외 다른 나라들이 다음 군수품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때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러시아를 대신해 온갖 군수품을 제공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보수성향의 윤석열 당선인 집권 기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제품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활용할 줄 아는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 국내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활력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K9 자주포 성공 스토리를 예로 들어 보자. 대한민국 남쪽 해안에 위치한 창원시를 중심으로 대략 1,000여 개의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맺고 K9 자주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가 K9에 사용된 독일제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창원산업진흥원은 국산 엔진 제조에 관련될 하청업체만 35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 인센티브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국제 협력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국제 무기 거래는 보통 기술 공유, 합동 군사 훈련 그리고 더 강력해진 상호 신뢰를 통한 외교 정책의 긴밀한 조정과 함께 진행된다. 예를 들어 멜버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질롱(Geelong)에 현지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대한민국이 약속하면서 호주와의 K9 수출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
한편, 이집트에게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대한민국은 운용 및 정비훈련 등 군사협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2022년 3월, UAE 국방장관은 방위산업 협력 확대와 향후 방위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로 직접 날아와 대한민국의 서욱 국방장관과 회담하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방산거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질적 협력"에 기반을 둔 "글로벌 중추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THAAD)에 더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노선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은 그 어떤 것도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점으로 되돌아 가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외교 노선에는 역사적 응어리를 극복하고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는 문제와 필요하다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잔혹한 식민지 지배를 통해 한반도를 착취했던 일본의 만행에 대한 선명한 기억을 잊지 않고 있는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일본과 군사적 연대를 맺는 것을 금기로 생각해왔다.
윤석열 당선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내세운 대한만국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태세와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이다.
폴 라카메라(Paul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2022년 3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호주와 일본 등과 함께 "한반도 밖에서 추가적인 군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미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사일 능력을 획득하는 데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윤석열'이라는 믿을 수 있는 협력자를 찾았고 윤석열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방산수출 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정학적 지지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입지를 더욱 강력하게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K9 자주포와는 별도로, 대한민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자체 개발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성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차세대 저고도 요격 미사일인 천궁 III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비록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부터 전략적인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이었지만, 대한민국 미사일 능력의 발전은 미래의 방산거래를 통해 해외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정책은 전반적으로 매우 다른 기반 위에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임자인 문 대통령은 방산수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후임자인 윤 당선인이 이를 재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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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링크 https://thediplomat.com/2022/03/president-moons-legacy-boosted-arms-exports-for-south-korea/
President Moon’s Legacy: Boosted Arms Exports for South Korea
President-elect Yoon Suk-yeol will carry on Moon’s legacy in one aspect at least: the military industry.
thediplom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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