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약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K방산에 대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과 거대 군산복합체들이 ‘명백하게’ 당황해 하고 있다고 지적한 영국의 국제정세 전문지 Middle East Eye의 2023년 1월 9일 기사를 번역해 볼 생각입니다.
Middle East Eye가 게재한 기사의 헤드라인은 꽤나 자극적입니다. “Could South Korea-Saudi Arabia military ties challenge US hegemony? (대한민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군사적 연대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을까?)”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막상 번역을 해보니 A4 용지로 1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이 나올 정도로 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페트로-달러, 일명 석유 달러가 넘쳐나는 중동 지역 국가들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미국 방산업계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K방산이 미국을 긴장시킨다는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팩트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땅을 치고, 일본이 후회하며, 중국이 벌벌 떨고 있다”는 식의 뇌피셜로 진행되는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볼 수 있음직한 내용이 실제 외신을 통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자주국방 능력의 성장에 자부심이 느껴지는 동시에 앞으로 K방산이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펼쳐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럼 2023년 1월 9일 영국의 국제정세 전문지 Middle East Eye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과 주제는 KKMD 제작 방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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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말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함이 확인된 대한민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간의 깊어지는 경제적, 정치적 유대 관계는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시작된 양국 관계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동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건설 붐이 불고 있었고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거대 기업 현대와 삼성이 주도가 된 대한민국은 수십 개의 회사와 수천 명의 산업 노동자들을 사우디 아라비아로 보냈던 것이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의 관계는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해주는 대가로 석유달러(petro-dollars)를 교환 받는 단순한 경제 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이자 사우디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인 하이테크 전자기기, 통신 그리고 방위 산업 분야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게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Vision 2030' 개발계획과 대한민국의 역할
11월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양국 정상들은 300억 달러, 현재 환율로 37조 5천 억 규모의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의 면담을 마친 뒤 "빈 살만 왕세자의 방문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특히 빈 살만 왕세자가 “방위 산업, 사회간접시설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시키고 싶어했다”고 덧붙였다.
빈 살만 왕세자는 197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양국간 협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현대와 삼성의 최고 경영진들을 만났고 사우디 아라비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대한민국 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Riyadh)를 국빈 방문한지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대부분은 석유 수출을 넘어 경제를 다변화시키겠다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에 집중되어 있었다. "네옴(Neom)"이라고 불리는 이 웅장한 비전의 중심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북서쪽 지역에 거대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5천억 달러, 현재 환율로 625조 규모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정상회담 직전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은 네옴(Neom)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 석유화학, 제약, 농업, 게임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걸친 26건의 계약과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가까운 미래에 두 나라가 체결하게 될지도 모르는 계약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내용과 대한민국이 보유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의 증대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석유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사우디 간에 수립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한국-사우디 양국과 깊은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적대적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냉전 형태의 동맹 구축에도 대한민국과 사우디 두 나라 모두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계는 취약했다. 2018년 미국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살해 사건과 예멘 전쟁에서 자행한 행위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양쪽 모두로부터 엄청난 혹평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러시아가 주장한 원유 감산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후 미국-사우디 관계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과 석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비밀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불안정한 한미(韓美) 동맹
올해 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양보할 의지는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불만을 떨치고 태평양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일본과 화해할 의지는 없는 불안정한 동맹으로 보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전임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뒤집으려 했던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은 임기 초반 방한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경시하고 방미 일정 동안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불만스러울 정도로) 짧은 회동을 가진 후 미국 국회의원들을 '바보(idiot)'라고 표현해 공개적으로 미(美) 의회를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해외 군사동맹에 대해 많은 글을 저술한 저명한 정치 평론가 더그 밴도우(Doug Bandow)는 지난 10월 대한민국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특권의식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것만큼 클 수도 있다"고 썼다.
(더그 밴도우Doug Bandow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레이건 도널드 전 미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Cato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는 2010년대 초반부터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한국의 생존은 한국인들의 손에 맡겨라’고 주문하던 인물인데요. 미 의회 모욕 파동 이후 미국 보수성향 매체 American Conservative에 『사우디 아라비아, 대한민국 그리고 터키: 미국의 이른바 동맹국들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칼럼에서 “대한민국은 나름 진지하게 국방력을 강화시켜 왔지만 자주국방을 위한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미국이 구제해 주기만을 기대한다” 라든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사우디나 한국이나 막상막하로 뻔뻔한 나라들이다”,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 한국의 감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태도는 꽤나 짜증스러운 일”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권의식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것만큼 클 수도 있다"며 사우디 아라비아,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에 도움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는 더그 밴도우가 어떤 성향의 정치 평론가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역주)
그러나 (더그 밴도우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우디 아라비아로 연결되는 동맹 구조는 미국의 전략 구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미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국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통된 무기 및 통신 시스템을 통해 지역 협력국들을 하나로 묶으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에게 있어 이러한 "상호운용성" 정책은 필연적으로 록히드 마틴 같은 미국의 거대 방위산업체를 선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모두 록히드 마틴의 F-35A를 다수 구매한 것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경우 KF-16이나 F-15K 그리고 F-35와는 달리 미국이 주창하는 ‘상호운용성’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만약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 전투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국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및 ‘통제’에서 벗어나 그만큼 독립적이 된다는 의미가 되죠. 실제로 기사 내용 중에 미 국방부가 이를 못마땅해 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주)
당시 미 국방부 차관보였던 랜들 슈라이버(Randall Schriver)가 2019년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 "미국 장비를 구매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칭찬하면서 이런 사실이 분명해졌다. 슈라이버는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무기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하는) 행위는 미국 산업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동맹간 상호운용성과 전반적인 전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무기 도입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혹시 기사 원문을 읽은 시청자 중에 CSIS가 아니라 CSIA라고 표시되고 있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직접 2019년 랜들 슈라이버의 연설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CSIA가 아니라 CSIS에서 행한 연설이 맞습니다. CSIA라는 단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기사 오류인 것 같습니다. 역주)
이런 맥락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대한민국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지금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 미 국방부로부터 보다 독립적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 협력 수준이었던 대한민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계가 진지한 전략적 안보 관계로 전환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군수산업 분야에서 역량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양국 관계의 범위와 대한민국의 (방산제품) 수출이 미국 무기 판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가지 요인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산수출 국가로 깜짝 부상한 데 있다. 지난 8월,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일류급의 방산수출 국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함으로써 한국 방위산업은 전략적 산업화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신흥 군사강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생산국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투기, 미사일, 자주포, 주력전차 그리고 소화기 같은 항목들의 수출액이 177% 증가했다.
대한민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액은 73억 달러로 2016년 26억 달러 대비 3배 증가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와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화가 만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300문 판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폴란드는 또한 현대로템의 K2 주력전차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규모 거래가 체결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규모 거래의 가치는 최대 150억 달러, 현재 환율로 18조 7천 억에 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수주한 계약의 규모는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방산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럽 무기판매 성공 소식이 미국 군수업체들 사이에 "약간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미국 군수업체들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 시장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미국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거대 군수복합체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방산수출 약진이 "폴란드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2021년 35억 달러, 현재 환율로 4조 3천 억 규모의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II를 UAE에 판매하는 거래를 성사시키며 이미 고급 정밀 무기를 판매하는 메이저급 방산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코리아 타임즈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던 이 수익성 높은 계약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차세대 거대 방산 시장, 중동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동은 유럽 다음으로 큰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간의 군사협력은 2013년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해 방위산업, 군수지원, 군사훈련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지난 3월 사우디 아라비아 국방부는 한화와 8억 달러, 1조 5천 억 규모의 국방력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사우디 국방부는 또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 방산회사 3곳과 총액 9억 8천 9백만 달러, 현재 환율로 1조 2천 억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계약 자체가 지니고 있는 민감성 때문일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공격용 무기 수출을 금지하자 사우디 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찾기 시작했다"고 한국 매체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화는 대공 방어체계인 비호-II 같은 무기들을 사우디 아라비아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으려면 미국 측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유럽에 판매한 무기 시스템들 대부분은 미 국방부와 사전에 조율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11월 중순에 미 국방부 관리들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제조업체로부터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하며 양국 정부가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중동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대한민국의 (방산제품) 판매가 최소화될 수도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현재 환율로 125조 이상의 무기를 대외 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조달해 왔다.
일례로 지난 5월 미국-사우디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미국 측 고위 관리 중 한 명은 양측이 "지역 협력과 안보를 확대하려는 강한 열망"에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 중부군 사령관(US Central Command)은 미 국방부가 2023년 5월에 열리게 될 걸프 국가들과의 연례 군사훈련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수익성 좋은 사우디 아라비아나 걸프 지역 시장에 의미 있는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과 사우디) 어느 한쪽 국가가 그들의 주권을 침해 받았다고 느낀다거나 미국과의 양자 관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 미국 정부가 자국 군수산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여준 노골적인 움직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쨌든 (세계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군수품 수출은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거대 방산기업의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 없이 속쓰림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가차없다!" 인도의 TFI Global News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서울에서 대한민국 고위급과 만난 직후 이렇게 논평했다. "조 바이든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기회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은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TFI Global News는 "미국의 군수복합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무기 시장에 무섭게 파고드는 대한민국에 대해 '명백하게' 당황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어쩌면 TFI Global News의 분석 기사는 출판물을 소유한 인도 기업가의 희망사항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의 거대 방산기업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동맹 관계' 및 '상호운용성'을 끊임없이 운운하는 미국 정부의 말보다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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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1월 9일 영국의 국제정세 전문지 Middle East Eye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세줄 요약해 볼까요?
1. 사우디 아라비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동은 유럽 다음으로 큰 대한민국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나 거대 군수복합체들은 수익성 좋은 사우디나 걸프 지역 시장에 대한민국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이다.
3. 미국의 군수복합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무기 시장을 향해 무섭게 파고드는 대한민국에 대해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기사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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