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rest] KSS-III를 통해 핵(核)억지력의 교두보를 쌓은 대한민국을 향한 미국의 복잡한 심정: 우리의 선택은?

1997년 겪었던 IMF 같은 외환외기는 과연 또 다시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태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경제순환과정에 따른 없어서는 안될 필요악일까요?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 사회가 IMF 위기를 겪었던 탓에 부실기업들이 정리되어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DNA에 정착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연구개발(R&D)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문화를 일구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설명하고 있죠. 덕분에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고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에게 IMF는 ‘절대악’이었으며 ‘불행한 사태’에 불과했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일들은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易地思之) 선과 악이 뒤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CVX 사업이나 해병대 공격헬기 사업 등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듣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이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미국의 군사전문지 National Interest 기사는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 최정상급 비(非)핵추진 잠수함 KSS-III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더 나아가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보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 그리고 한반도”로 초점을 맞춘다면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및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의 보유는 과다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켜 오히려 국력을 갉아먹는 과잉무장이 되겠지만 시야의 초점을 “보다 더 먼 미래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로 맞춘다면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의 보유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National Interest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340화 번역영상을 통해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러한 National Interest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세계 초강대국 미국 주류 언론이 바라보고 있는 KSS-III가 어떤 존재인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및 핵으로 무장된 SLBM의 보유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려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지』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제정세 전문지이자 군사 전문지인 National Interest 가 2021년 10월 27일 게재한 기사 “South Korea Plans Even Bigger Missile Submarines, But They’re Not Going Nuclear-Yet. (대한민국은 심지어 더 거대해진 미사일 잠수함을 계획하고 있지만 핵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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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상 공격용 잠대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9척의 KSS-III 탄도미사일 잠수함(SSB)함대를 건조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과 함께 대한민국은 전속력으로 깊은 바다를 향한 잠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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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9월 28일 KSS-III Batch-1의 마지막 세 번째 잠수함인 신채호함을 진수시켰다. 한편, 이보다 이른 8월 13일 대우조선해양은 더 커지고, 더 오랫동안 바다 속에 머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한 KSS-III Batch-2의 선도함인 이봉창함의 건조를 시작했다. 이봉창이라는 이름은 두 개의 수류탄으로 히로히토 일왕을 암살하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더불어 9월 10일 대우조선해양(DSME)은 KSS-III Batch-2의 두 번째 잠수함 건조계약을 약 8억 5,000만 달러의 금액으로 추가 수주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미사일 잠수함 프로그램은 2021년 9월에 두 가지 극적인 이정표를 새롭게 세웠다. 9월 7일과 15일 대한민국 공격잠수함 KSS-III의 첫 취역함인 도산 안창호급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현무 4-4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하 SLBM)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하는데 성공했고 이로써 대한민국은 SLBM을 실전 배치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잠수함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핵추진과 핵탄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KSS-III를 제외한 탄도미사일잠수함(SSB)들 중 비(非)핵추진 SSB로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것들은 중국의 청급(Qing-class) 미사일 테스트용 잠수함과 북한의 조잡한 신포-C급이 유일하지만 이 두 잠수함 모두 KSS-III와는 달리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더 커지고, 더 우수해지고, 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한 KSS-III

 

KSS-III 미사일 잠수함은 원래 현무-3 순항미사일의 잠대지 파생형인 '천룡'으로 무장된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이 있은 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KSS-III 역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대목을 보시면서 “‘천룡(天龍)’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데 왜 잠수함에서 천룡이 나오지?”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 공대지 유도탄 II로 불렸던 천룡은 한때 함대지 미사일인 해성의 개량형과 혼동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National Interest 기자는 아직 천룡이 장공지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예전에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주)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고 잠재적으로 더 무거운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들이 발사되기 전에 철저하게 이들을 타격하여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전략목표 타격전략(ultra-rapid Strategic Target Strike strategy)' 이른바 킬 체인(Kill Chain)의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KSS-III Batch-2는 이전 모델에 비해 6m 정도 더 길어져 전장 89m에 달하고 기존 6개였던 미사일 수직발사시스템(VLS) 숫자를 10개로 확장 수용하기 위해 배수량 또한 300톤 정도 늘렸다. Naval News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KSS-III Batch 2는 또한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형 접이식 선수추진기(retractable bow thruster)를 장착하고 대잠전 및 대지상전 공격능력의 향상을 위해 각종 센서와 전투 시스템을 교체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신형 소나도 여기에 포함된다.

 

KSS-III Batch-2 설계는 또한 프랑스제 비(非)관통식 광학 마스트 두 개 중 하나를 독일제 관통식 공격용 잠망경으로 교체해놓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통해 KSS-III Batch-2는 전체적인 부품 국산화율을 기존의 76%에서 80%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

 

KSS-III 배치2 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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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추진 시스템에 있다. 독일식 연료전지를 사용하여 속도는 느리지만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잠항할 수 있게 해주는 공기불요추진체계(이하 AIP)를 유지하면서도, KSS-III Batch-2는 디젤-전기 추진체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납산 전지를 리튬이온전지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튬이온전지(LIB) 잠수함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한 국가는 일본이었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금방 따라잡았다. 한국 방산업체 한화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리튬이온전지는 일본산보다 훨씬 저렴하며 KSS-III가 수중 최대속도인 20노트로 고속 주행할 때는 300%, 지속항해 속도로 주행할 때는 160% 더 오랜 시간 동안의 작동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KSS-III Batch-2는 21일 동안 수중 잠항이 가능하며, 전투로 인한 비상 상황과 직면한 경우 기존의 디젤-전기 잠수함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고속 기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리튬이온전지(LIB)는 또한 기존의 납산전지보다 2배 더 많은 횟수로 재충전이 가능해 교체 주기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리튬이온전지(LIB)는 쉽게 과열되어 불까지 붙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 때문에 최근까지 잠수함에 리튬이온전지(LIB)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여겨져 왔었다. 하지만 한화의 수석 연구 엔지니어는 Naval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리튬이온전지는 그 내구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화재, 바닷물, 합선으로 인한 누전, 충격, 그리고 열" 등에 대한 모든 테스트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화의 시스템은 대략 200개의 모듈로 구성된 삼성 배터리 완제품을 사용하며, 절반은 잠수함 선수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함미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각 모듈에는 192개의 LIB가 8개의 트레이로 분리되어 장착되어 있다.

 

Batch-2의 후속형으로 등장할, 심지어 더 커진 덩치의 마지막 3척의 KSS-III Batch-3 잠수함에 어떠한 기술이 추가적으로 통합될 것인지는 현재 명확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설계한 저농축 핵연료 원자로를 사용한 핵 추진체계를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핵 추진은 지속적인 고속 기동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거리와 잠항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핵 추진 능력에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터무니없이 높은 재정적, 정치적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의 핵 추진 능력 보유는 확실히 득보다는 실이 많다. 더구나 현재의 직접적 위협인 북한 해군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해역의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는 점에서도 핵 추진 능력의 보유는 과잉무장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군사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대한민국이 향후 한반도를 벗어나 먼 대양까지 진출하여 동북아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폭넓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핵 추진 잠수함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라는 명성 그 자체에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역설

 

지난 9월 북한과 대한민국 모두 각자의 탄도미사일 잠수함(SSB)운용 능력을 테스트했다. 9월 7일, 새로 취역한 KSS-III 도산 안창호급은 현무 4-4 미사일의 '콜드 런치(cold launch)' 시스템에 대한 점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는데 수중에서 발사되는 현무 4-4 미사일은 가압가스를 사용하여 발사튜브에서 미사일을 분리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2020년 말 지상에 설치된 대형 수조에서 그리고 올해 7월 말에는 수중 바지선을 사용하여 현무 4-4에 대한 수중 점화 테스트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National Interest 기사에서는 ‘지하 수조’라고 써져 있지만 국방TV 본게임에서 지상 수조라고 설명하고 있어 지상 수조로 바꿔서 해석했습니다. 역주)

 

KSS-III 배치2 VLS

 

9월 15일, 북한은 가장 최근에 개발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두 종류 중 하나인 북극성 5호를 시험 발사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 도산 안창호급은 대한민국 북서쪽에 위치한 태안 앞바다에서 현무 4-4 미사일의 두 번째 발사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 테스트에서 고체연료 로켓을 장착한 현무 4-4는 아치형 탄도궤도를 따라 우주로 진입한 후 음속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무서운 속도로 급강하하여 4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정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마지막 테스트의 성공으로 한국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K-SLBM)의 양산 및 실전배치를 가로막을 수도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백 번 양보해서 남과 북이 같은 날 테스트를 실시했던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장관이 SLBM 발사시험에 직접 참관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SLBM능력에 있어 북한에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무 4-4는 사거리 500km에 1톤 탄두를 탑재한 지상기반 현무-2B 탄도미사일의 파생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용 발사차량 대신 잠수함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다면 굳이 잠수함에 미사일을 배치한 한국은 도대체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바다 속을 잠항하는 잠수함은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SLBM은 지상기반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목표물들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어가 취약한 부분을 예상치 못한 경로로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지상기반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2C와 이를 개량한 현무-2D(가칭) 그리고 현무-4 등은 모두 800km 혹은 그 이상으로 사정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SLBM의 이런 장점을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 기반 미사일들은 또한 '확실한 2차 타격능력'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보복공격능력을 일소하려면 반드시 선제공격에 의존해야만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초계잠항 중인 대한민국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여 파괴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KSS-III가 지닌 '확실한 2차 타격능력'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전폭기 F-15K와 F-35 그리고 지상기반 미사일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감안할 때 그보다 위력이 떨어지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SLBM이 북한을 억지하는데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역으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현무 4-4의 발사를 핵 공격으로 오인한 북한이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다(use them or lose them)"는 원칙에 따라 핵무기로 보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들은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적의 핵무기를 파괴하는데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믿음직한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는 핵탄두로 무장한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써왔다.

 

대한민국이 SLBM과 이들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잠수함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향후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실제로 핵무기를 해상에 배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러나 일반적으로 준비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필수 전제조건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대한민국은 단 18개월이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관측내용이 실제 대한민국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 KSS-III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해상 핵(核)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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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링크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south-korea-plans-even-bigger-missile-submarines-they%E2%80%99re-not-going-nuclear%E2%80%94ye

South Korea Plans Even Bigger Missile Submarines, But They’re Not Going Nuclear—Yet

 

이 포스팅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https://youtu.be/dW0i3oAy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