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litary is turning its focus to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seeking to become a major arms supplier, and that is scaring North Korea.
(대한민국군은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주력하면서 주요 무기 공급처가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겁먹게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력지 Foreign Policy에서 2019년 11월 1일에 게재한 기사 내용입니다. Foreign Policy는 1970년대 후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사무엘 헌팅턴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 국내 및 국제 정책을 다루는 언론 매체입니다.
이러한 권위 있는 미국 언론 매체가 미국만 바라보기에 지친 한국인들이 자신들만의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노력에 대한 미국 지식층의 관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무기 자체 비용 이외에도 자신들의 연구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체의 기술 공유를 해주지 않는 관행이라든지 전(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 한미 동맹, 북한의 위협 및 KF-X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이 포함된 기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미국 지식층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는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번역해 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달 제71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구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한 쌍의 F-15K 슬램 이글 전투기가 지상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상공 위를 비행했다. 행사장 주변의 공기가 파르르 떨릴 정도로 엄청난 굉음을 내지르며 날아가는 F-15K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대규모로 배치된 군 배열 뒤편으로는 미사일 발사차량과 첨단 전투기, 기타 다른 무기 체계들의 사진이 잇따라 대형 스크린에 등장했다.
지금까지 그러한 무기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선명하지 못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보장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은 자체적인 무기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그들은 다가올 미래의 국군의 날에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무기가 지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여 미국산 무기와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무기들이 전 세계로 수출될 것"이라고 서울에 소재한 트로이 대학의 국제관계학 강사인 다니엘 핑크스턴(Daniel Pinkston)이 말했다.
그는 "한국 방산업체들은 그 동안 수출을 늘리기를 원해 왔습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예산은 연평균 7%씩 증액될 예정이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이 240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증액된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850억 달러 정도가 "무기 개량"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국가 안보환경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방력 강화와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대한 군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며 동시에 "자주 국방을 보장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기 위해 무기체계 취득 정책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향보다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면서 국내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고 Foreign Policy에게 밝혔다.
분석가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이자 오래된 동맹국인 미국에게 또 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 예로, 미국 방산업체들은 그들의 연구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에게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습관화 되어있으며 그런 보상이 없다면 그들은 절대 최신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2만8천 500여명에 대한 주둔 비용 분담금을 5배 가까이 증액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 역시 해외 무기 수출을 할 때 같은 방식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독점적 지위르 지닌 미국처럼 '배짱 장사'를 할 여유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이전에 관대한 편인 것은 맞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 관계는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한 것으로 유명했었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터키의 쿠르드족 영토 침공을 유발시킨 사건도 또한 대한민국에 큰 파도를 몰고 왔다. 트럼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미군과 미군 기지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거듭 의문을 제기해 왔다.
한국 외교 분야의 전문가인 제프리 로버트슨 연세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충성심은 아무 의미도 없다(past loyalty means nothing)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군에 대한 비용 분담 협상이 비공개로 2차 협상에 들어가면서 확인된 것은 없지만 한국 언론은 몇 달째 비용 인상을 보도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전체 방위비의 5분의 1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도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쿠르드족에 대한 배신이며 "배신의 주된 이유는 돈이었다"고 한탄했다. 사설은 또한 트럼프가 비용 부담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해 왔다고 언급하며 그가 한미 동맹을 돈에 기초한 문제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국에서 무기 구매를 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그들은 수직 이착륙 능력을 갖춘 20대의 신형 F-35B 전투기를 33억 달러에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핑크스톤에 따르면, 주변의 군사 강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대한민국 군대가 보다 더 자주적인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합니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생산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차근차근 기술 수준을 발전시켜 왔지만, 최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외 공급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죠."
1970년대 이후 느리지만 꾸준하게 자주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려 했던 대한민국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군사 관련 기술을 촉진시켰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 의한 실존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대한민국 군사 기술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고 볼 수도 있다.
"방금 그 순항 미사일들 보셨어요? 우리는 그 순항 미사일들을 '북한의 대외 정책이 만들어낸 미사일'이라고 부른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열린 부대 행사에서 지역 신문기자가 웃으면서 건넸던 농담이었다. 최근 대한민국 공군에게 인도된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바로 옆에 4기의 순항 미사일이 자랑스럽게 우뚝하니 서 있었다.
대한민국이 진행 중인 가장 최근의 국내 방위사업 중 하나가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제작하고 있는 KF-21 다목적 전투기이다.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나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 제트 전투기의 생산은 이미 2단계에 접어들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에 첫 시제기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군비 증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및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도했던 화해 노력이 별 성과 없이 시들해지자 북한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올 여름, 북한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이중 거래"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와 경고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시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평화와 협상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 능력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력 확대에 의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있다. 대한민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국가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국방과 관계된 솔루션(해결책)들은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도 군비를 늘리고 있는 중이고, 러시아는 중국과 공동으로 주변 국가들에 대해 순찰 비행을 돌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 위를 비행했는데, 이 순찰 비행이 대한민국 F-15K 전투기에 의한 경고 사격을 불러 일으켰고 작은 외교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핑크스톤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세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이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더 강력한 수준의 국방력을 획득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2019년 11월 1일, 미국의 대외 정책을 다루는 유력 전문지 Foreign policy가 게재한 기사를 살펴 보았습니다.
국제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한은 최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더 이상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할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동시에 동맹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 미국에 의지하던 동맹국들은 이제 각자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일본과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죠. 동시에 그는 미국 내에서도 외교/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발언권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른 나라들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미국의 고립주의(isolationism)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피터 자이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터 자이한의 주장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지닐지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0년 후’라는 책을 저술한 또 다른 국제 지정학 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먼은 그와는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 자이한은 미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미국의 눈치를 보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배로 폭증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마저도 “싸다”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조지 프리드먼은 대한민국을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힘의 균형 추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예상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미국이 그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킬 힘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대외 정책 전문 잡지도 역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유튜브 KKMD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https://youtu.be/0mgcc2PPyvo
'국제정세! 세계는 지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Quora] 일본은 왜 중국은 존중하면서도 한국은 업신여기는 것일까? (0) | 2022.03.06 |
|---|---|
| [GFP]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까? 외신이 분석한 초 군사강국 통일한국의 탄생! (0) | 2022.02.09 |
| [National Interest] 그렇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없어도 북한을 이길 수 있다. (0) | 2022.02.01 |
| 중국을 겨냥한 인도 Su-30MKI와 일본 F-15 & F-35의 합동훈련! 인도-일본 군사기지도 공유한다? (0) | 2021.10.30 |
| 통일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가? (Would a Unified Korea Kee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0) | 2021.07.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