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보라매, 겉보기에만 모범적이었다? 20+20 양산결정에 기다렸다는 듯이 KF-21 흠집내기에 나선 프랑스 언론 (690화)
“외신이라고 그 신뢰성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난 689화 『(美 씽크탱크 CSIS 기고문) 340만 발에 이르는 한국의 105㎜ 포탄: 우크라이나를 구원할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영상에 달려 있었던 한 시청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외신이라고 항상 신뢰성이 높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실(fact) 그 자체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기사가 아니라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는 칼럼인 경우, 글쓴이는 모종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의도’를 우리는 ‘글의 주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주제가 없는 글은 없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 아닐까요?
제가 외신을 번역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언론과는 다른 외신들의 관점과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 및 ‘문제의식’을 여러분과 공유하는데 있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말씀 드리고 있지만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능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프랑스 군사전문지 Meta Defense 2024년 3월 27일에 게재한 기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KF-21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초 40대로 계획되어 있었던 KF-21 블록 1 1차 양산분을 20+20으로 나누어 양산하겠다는 방위사업청 발표가 그 계기가 되었죠.
Meta Defense는 “겉보기에 모범적이었던 4.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KF-21”이라든지 “20+20 양산 결정은 KF-21 보라매에 기대되고 있던 예상 성능 및 전투 시스템이 매우 복잡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은폐되어 왔던 수많은 난제들이 KF-21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제 그러한 난제들을 숨기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식의 가시 돋친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 팩트(fact)가 맞지 않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KF-21 보라매에 정통한 소식통에게 프랑스 Meta Defense 기사 번역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2024년 3월 27일 Meta Defense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KF-21 보라매에 정통한 전문가에게서 받은 답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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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KFX 4.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출범하고 그 결과물이 KF-21 보라매 전투기로 등장한 이후 많은 항공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페이스로 설계 및 시제기 제작 단계가 진행되었으며 시제기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도 놀랍도록 빠른 진행 속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대한민국에 의해 의기양양하게 주도된, 겉보기에 모범적이었던 프로그램 KF-21
2022년 7월 시제 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KF-21 보라매는 최초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으며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120대를 주문 받아 2025년부터 납품을 시작, 2026년 이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그 무엇도 대한민국 쌍발 엔진 전투기의 등장과 대한민국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칼 같은 개발 일정 엄수를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기세는 계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차갑고 냉엄한 현실의 벽이 그 앞을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말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DAPA)은 2024년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주문된 KF-21 보라매 초도 양산분 숫자가 원래 계획되어 있던 40대에서 단지 절반 수준인 20대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해당 주제에 대해 발표된 간략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우선 2024년 6월까지 20대 분에 대한 생산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나머지 물량 20대는 내년 2025년에 추가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공대공 AESA 레이더에 대한 추가 테스트는 물론 해당 AESA 레이더를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통합 운용하는 테스트까지 시행될 계획이며 사업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프랑스 Meta Defense는 20대가 먼저 양산된 이후 추가로 실시될 AESA 레이더 테스트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통합 운용 테스트 결과에 따라 사업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양산사업 타당성 여부가 번복될 수 있을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방사청과는 다른 설명입니다.
2024년 3월 22일 뉴시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방사청 관계자는 “추가검증을 하더라도 사업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존 40대를 양산하는 계획에는 변함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줄곧 “40대 양산이 맞다. 다만 1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두고 필요한 검증을 거친 뒤 두 차례로 나누어 양산하는 것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KF-21에 정통한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증해 볼 예정이오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주)
방위사업청에 의해 반 토막 난 KF-21 보라매 1차 양산분
KF-21 보라매처럼 야심찬 프로그램이 약간의 시간적 지연에 직면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F-35 프로그램을 예로 들자면 양산 1호기를 미 공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 프로그램에서만 5년 이상의 시간적 지연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F-35가 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완전운용능력(FOC)을 획득할 수 있는 시점, 즉 블록 4 버전으로 개량되는 시기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닌 양산 숫자 감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이라는 용어가 프로그램 후반부에 개입한다는 사실은 우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번 20+20 양산 결정은 KF-21 보라매에 기대되고 있던 특정 예상 성능 및 전투 시스템이 매우 복잡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20+20으로 나누어 양산한다는 이번 발표는 출범 이래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 및 수행되고 있는 방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가 KF-21 보라매라던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역행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언은 KF-21 보라매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놓고 있다.
KFX 프로그램 내내 나타난 인도네시아의 이상한 행동
KFX 프로그램은 출범 당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설계됐으며, 인도네시아는 고등훈련기 겸 공격기 T-5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설계 및 제조 작업의 20%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고등훈련기 겸 공격기로 쓰일 수 있는 기종은 T-50이 아니라 TA-50입니다. 그리고 T-50 개발과 인도네시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 Meta Defense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죠. 역주)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로그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탈퇴하지도 않은 채 한국 정부에게 개발 분담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8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42대의 프랑스 라팔(Rafale) 전투기를 주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놀랍기 이를 데 없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산업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몫을 제대로 지불한 적도 없으면서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 전념해 왔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연구 과정과 설계 단계가 완전히 완료된 지금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함정에 빠진 KF-21 보라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나라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때문에 구멍이 난 KF-21 보라매 개발자금 10억 달러를 메우기 위해 다른 잠재적 파트너들과 논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잠재적 파트너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KF-21의 매력적인 작전 능력과 자국 항공우주산업계가 누리게 될 이익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UAE 그 어느 쪽도 아직 한국과 손을 잡지 않고 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설계 및 테스트 단계가 완료되면 폴란드 정부도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반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제 친유럽 성향의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가 정권을 잡은 만큼 폴란드 정부가 KF-21 보라매 문제로 다시 대한민국 정부와 접촉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우리 프랑스는 궁금할 수밖에 없다. 방위산업 및 기술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꺼이 인도네시아가 빠져나간 빈 자리를 채웠을 것이 분명한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무슨 이유로 KF-21 보라매 공동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현재 KF-21 보라매가 공개 석상에서 최초의 장애물에 직면해 있는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은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 얼마나 현실적인 결과를 보여줄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대부분의 야심찬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경험했듯이 KF-21 보라매의 20+20 양산 결정은 사소한 일정 지연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KF-21 양산 지연 사태는 수많은 난제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숲을 보이지 않게 숨기고 있는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은폐되어 왔던 수많은 난제들이 KF-21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제 그러한 난제들을 숨기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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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3월 27일 프랑스 군사전문지 Meta Defense가 게재한 기사 “Has South Korea's KF-21 Boramae fighter jet made its first misstep? (대한민국 전투기 KF-21 보라매, 처음으로 스텝 꼬였나?)”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번 프랑스 Meta Defense 기사와 관련하여 KF-21에 정통한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봤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파란색 글자로, 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방사청은 “KF-21 40대 양산이 맞다. 다만 두 차례로 나누어 양산할 뿐이다”라는 입장이고 Meta Defense는 KF-21의 양산이 반 토막 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방사청의 이야기처럼 20+20 두 번으로 나누어 양산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런 경우 두 번째 양산 계약에서는 소요제기나 소요결정 같은 신규 획득 절차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획득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40대를 한꺼번에 양산하는 것과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20+20 연속 양산의 경우 생산 비용에 있어서도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인가?
방산부품 특성상 발주가 되어야 생산에 투입이 가능하므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야 부품생산이 가능하다. 즉, 20대 분량의 부품이 먼저 발주되고 차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20대 분량의 부품을 새로 발주해야 하므로 40대 일괄 발주의 경우보다는 생산 단가가 증가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방사청에서 40대 일괄 발주의 경우와 비용이 동일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부품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비용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세 번째 질문: 뉴시스는 방사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추가 검증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40대 양산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Meta Defense 는 추가 검증 이후 사업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
Meta Defense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추가 검증 이후라도 사업 타당성을 다시 따질 일은 없다. 다만, 제기된 안건에 대한 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 같은 절차는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나중에 감사원 감사 등이 있을 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질문: KF-21 관계자로써 나름 권위 있는 프랑스 군사전문지가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KF-21 흠집 내기에 바쁜 기사를 썼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도 프랑스 라팔(Rafale)의 강력한 경쟁 기종이 KF-21 보라매이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KF-21 보라매가 그만큼 라팔에 위협적인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운용 중이지 않은 KF-21 보라매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프랑스 기자가 (제대로 된 자료조사 없이) 책상에 앉아 기사를 작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며 KF-21 경쟁업체(다쏘?)에서 준 기사에 프랑스 기자가 이름만 올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준 낮은 내용이다.
이 포스팅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https://youtu.be/7Ehd1jA8Yi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