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7일. 중국은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8대와 함정 5척을 대만 주변으로 보냈고 이들 군용기 중 3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습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죠. 대만 측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중국은 특정 지역을 분쟁 지대로 만들기 위한 ‘회색지대전술’과 미국 중심의 질서에 반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겠다는 ‘뉴노멀’ 전술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회색지대전술’과 ‘뉴노멀’ 전술은 대만해협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회색지대전술’은 그 위력을 톡톡히 발휘했죠. 저강도 분쟁을 통해 군사력을 개입시킬 수 있는 구실을 만든 후 힘으로 ‘합병’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회색지대전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전략을 가리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해상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안바다(內海)’라고 지칭하며 2013년부터 우리 해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은 자신들의 작전구역이므로 넘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의 70% 이상이 중국 해군의 작전 구역이 됩니다. 우리 해군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곳에 위치한 서격렬비도는 2014년 조선족을 앞세운 중국 자본에 의해 20억 원에 팔려나갈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황급히 서격렬비도에 대한 외국인토지거래제한조치를 내려 거래를 막았지만 말입니다.
중국 해군은 이렇게 매년 서해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이 근처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둘러싸듯 포위하여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전술’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한반도 서쪽 바다에서도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술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뜻이죠.
‘회색지대전술’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직접적인 무력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에 있습니다. 항모전단 없이 제대로 된 잠수함 전력이나 미사일 전력만 갖추어도 중국 해군의 침입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의견이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중국이 ‘회색지대전술’을 사용하면서 잠수함이나 미사일을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후까지 숨어서 적 전투함을 격침시키는 잠수함이나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공격하는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더 이상 모호한 저강도 분쟁이 아닙니다.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고강도 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회색지대전술’의 핵심은 저강도 분쟁을 통해 상대방에게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주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보다는 ‘눈에 보이는 위협’이 이런 경우 훨씬 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현시 효과’이며 중국이 기를 쓰고 미 해군의 항모전단을 따라잡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도 인도도 항모전단을 만들고 있죠. 물론 실제 전시 상황에서도 ‘항모’가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등을 통해 미 해군이 직접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힘으로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동일하게 ‘항해의 자유’를 인정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닷길은 세계 경제의 혈관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편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특정 국가의 항해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윽박지를 수 있는 힘의 지렛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즉, 남중국해를 통과해서 수출과 수입을 해야만 하는 나라들은 알아서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런 시기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아마도 중국과 교섭할 수 있는 ‘외교적 힘’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많은 차이가 생겨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약’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 문제’로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가 향후 몇 십 년 안에 닥쳐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노력한다고 해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겠지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에게 항모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가지고 싶은 것뿐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고찰은 필요하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생각해 온 내용을 말씀 드려 보았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미국의 군사 전문매체 19fortyfive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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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국의 야심 찬 항공모함 프로그램과 그 결과 등장할 중국 항모전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에 미칠 위협에 대한 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한 우려가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이 이즈모급 다목적 헬기 구축함을 진정한 의미의 항공모함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결국, 일본은 이즈모급에게 록히드 마틴이 만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 합동 타격 전투기를 함재기로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까지 이즈모급의 항모 개조가 완료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대양에서 군사력을 투사하는 동시에 국외에서 공격 작전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하게 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등장하게 될 항모에는 일본의 이즈모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 국내 기술로 건조된 최초의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Vikrant )급이 2023년 5월 말 전투 태세를 완료하게 되면서 인도의 항모 전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더해 대한민국 역시 새롭게 수정된 항모 계획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항모 전단 확보에 대한 야망을 불태우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 대한민국의 CVX 항공모함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다.
작년 한해 동안 대한민국의 CVX 프로그램은 예산 삭감과 정치적 논쟁이 불러온 기나긴 공백으로 "거의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계획"이라고 여겨져 왔었기 때문에 새롭게 수정되어 등장한 이번 항모 계획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는 경하 배수량 5만 톤, 만재 배수량 7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사업 타당성에 대한 예비정책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만약 이 정도 크기의 전투함이 실제로 건조된다면 대한민국의 신형 CVX는 동북아 지역에서 자체 기술로 건조된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들 중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CVX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001형 랴오닝(Liaoning)이나 인도의 신형 항모 비크란트(Vikrant)보다 훨씬 거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002형 산둥(Shandong)과 비슷한 크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 진수된 003형 푸젠(Fujian)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크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항공모함의 (극적인) 항로 변경
비록 대한민국 국방부가 중형 항모로 기울고 있지만 이는 곧 F-35B를 도입하려는 계획의 포기를 뜻할 수 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의 단거리/수직이착륙(STOVL) 파생형인 F-35B는 향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항모에 사용될 예정이다.
F-35B를 도입하는 대신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함재기 파생형을 개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메이저급 무기 수출국을 향한 탄탄대로에 오른 대한민국은 현재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군 군사 전문지 Naval News가 보도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구상하고 있는 이 중형 항공모함은 캐터펄트 사출 장치의 힘을 빌어 이륙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함하는 CATOBAR(Catapult Assisted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시스템이나 스키 점프대를 활용하여 이륙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함하는 STOBAR(Shor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시스템들 중 하나를 탑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함재기 파생형 KF-21N에는 단거리 이륙 혹은 수직 이륙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CATOBAR와 STOBAR 어느 쪽이 선택되든 모두 중형 항모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항모 디자인은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더 큰 난관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항모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다기보다는) 단순히 가졌으면 하고 원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다.
만약 대한민국 해군이 그런 중형 항모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게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건조한 중형 항모에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함재기까지 탑재한다면, 대한민국이 방위산업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생산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비록 아직 설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한민국 CVX이지만 감히 그 누가 미래를 확언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러시아의 '저주받은' 항공모함 애드머럴 쿠즈네초프(Admiral Kuznetsov)급이 러시아 해군에 복귀하기 전에 대한민국 CVX가 먼저 실전 배치되는 것에 대해 내기를 해보자고 농담을 하는 도박사가 나타날지도 모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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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3월 15일 미국의 군사 전문매체 19fortyfive가 게재한 기사 “South Korea Really Wants An Aircraft Carrier (대한민국은 진심으로 항모를 원하고 있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최근 외신을 통해 느껴지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해외의 변화된 태도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얘네들이 말하면 농담 같은 일도 농담처럼 안 들려~” 라는 것입니다. KKMD가 시작된 2019년 이후로만 해도 믿기 힘들었던 일들이 연달아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죠.
시계 외 공중전 BVR이 불가능한 공격기 주제에 쓸데없이 비싸고 사양만 높은 천덕꾸러기라고 찬밥 신세였던 파오공(FA-50)이 놀라운 변신을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AESA 레이더, AIM-120C 암람 그리고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뿐만 아니라 고개만 돌려도 자동으로 적기가 조준되는 헬멧장착형조준장치(JHMCS)까지 연동되고, F-16에 장착되는 300갤런 연료탱크와 공중급유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약점으로 지적되던 짧은 전투행동반경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등전술훈련기 역할까지 겸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F-16V의 절반 정도, 운용 유지비는 1/5에 불과한 경전투기가 탄생했으니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요.
지상 플랫폼인 K9 자주포는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K2 주력전차 역시 유럽 국가 폴란드에 1,000대 가까이 수출계약이 되었습니다. 항공우주기술의 집약체인 KF-21 보라매의 순조로운 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정밀유도기술이 필요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꺼냈더라면 배가 부를 정도로 욕을 먹었을 텐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을 정도로 시대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항모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에 대한 질문에 저는 답할 능력도 없고 답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정부의 의지대로 ‘중형 항모’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비용 합리적일지, 실행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fortyfive가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CVX가 중형 항모로 건조된다면 함재기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자 단거리 수직이착륙기인 F-35B를 포기하고 4.5세대 전투기 KF-21N을 선택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항모전단의 공격과 방어는 바로 함재기가 담당하게 됩니다. 함재기의 능력이 곧 항모전단의 공격력과 방어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재 배수량 4만 5천 톤 정도에 F-35B 12대 정도 탑재가 가능했던 경항모 CVX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만재 배수량 7만 톤에 달하고 KF-21N을 함재기로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형 항모 CVX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CATOBAR 방식이 될 것이냐 STOBAR 방식이 될 것이냐, CATOBAR 방식이 된다면 증기식이 될 것이냐 전자식이 될 것이냐 등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물론 KF-21N의 개발 및 양산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요.
향후 KKMD는 이런 우려 사항 하나하나를 살펴볼 예정이며 앞으로의 즐거움으로 남겨둘 생각입니다.
이 포스팅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https://youtu.be/4OeOUdSVN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