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준비한 해외기사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제 무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폭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Rediff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도계 언론답게 중국제 무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기사를 5월 27일 게재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객관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수출되는 중국제 무기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번역하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이래서 중국은 안되고 대한민국은 잘 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민족주의적 감성의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훨씬 낫다”는 착각과 방심을 경계하는데 이 기사를 번역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상 전력투사능력”과 “해양 통제력”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을 압도할 실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일본 남쪽 동중국해 방면에 중국 랴오닝(Liaoning) 항모전단이 나타나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함재기 J-15를 이착륙시키며 해상 전력투사능력을 과시했고 일본 역시 F-35B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경항모로 개조된 이즈모(Izumo)를 출동시켜 11일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중국 CCTV는 랴오닝 항모전단에 100미터까지 접근한 경항모 이즈모(Izumo)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야욕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해와 남해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국내 언론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승하여 지휘를 맡았었던 해군 고위급 인사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는 외측의 섬들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까지고 영해는 아니지만 연안국의 권한이 미치는 접속수역을 24해리(약 45㎞)까지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접속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 전투함들의 횡포의 정도가 매년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군 소식통들을 통해 확인된 실제 사례에 따르면 백령도 근해에서 발견되는 중국 전투함들의 위치가 매년 대한민국 영해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이 전투함 1척을 출동시키면 중국은 4척 이상의 전투함을 보내 우리 전투함을 사방으로 둘러싼 뒤 마치 “때려 박을 듯이” 위협적인 기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기를 미리 죽여놓기 위한 수법인 셈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해군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근해에서 중국 해군이 보여주고 있는 공격성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반해 국내 언론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요. 대조적으로 일본 언론들은 조금 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중국 전투함들이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근처에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해양관련 전문지 『현대해양(現代海洋)』에서 의미 있는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해양(現代海洋)은 2022년 1월 9일 “남중국해 해상로를 지켜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이 사실상 남중국해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2019년 4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사령관이 “비밀 섬 기지와 인공 섬 건설을 비롯한 군사 확장을 통해 중국이 사실상 남중국해를 장악했다”고 발언한 것이죠.
현대해양(現代海洋)은 최윤희 해양연맹 총재의 경험담도 전하고 있는데요. 최윤희총재가 2013년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던 시절 중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당시 중국 해군 사령관 우성리(吳勝利)는 최윤희 총재에게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서해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윤희 총재가 그 지역은 중국 영해가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우성리(吳勝利) 사령관은 “당과 인민이 그 문제로 중국 해군을 질책하니 자제해달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최윤희 총재는 “이 사건은 중국이 서해를 이미 중국의 내해로 간주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일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양(現代海洋)은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0~2035년경이면 중국이 완전히 해양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2020년 대한민국의 해외 무역의존도가 59.83%이며 해외무역 물동량의 99.7%는 해상으로 이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 물동량의 대부분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죠.
역사를 통틀어 살펴봤을 때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는 해양패권 국가가 지금의 미국처럼 자유로운 항해의 자유를 보장했던 시대는 오히려 보기 드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닷길을 정복했던 해양패권 국가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죠.
앞으로 10년 뒤, 중국의 해양패권이 확립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지금처럼 자유로이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희망을 품기에는 ‘중화 민족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내걸고 대국(大國)임에도 소국(小國)처럼 행동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 중국의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무역을 통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대한민국에게 있어 향후 100년의 미래가 달려있는 곳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무겁게 다가옵니다.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 등을 통해 ‘바다’로부터 삶의 터전인 한반도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경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 무역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한 어젠다(Agenda: 의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KMD는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인도계 언론 Rediff가 2022년 5월 27일 게재한 기사 “China's arms sales declining due to trust deficit (신뢰 결핍으로 하락세로 접어든 중국의 무기 수출량)”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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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4개월째를 맞이 하면서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무기와 탄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 무기체계들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부품도 정교하지 못한 중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다고 미국에 기반을 둔 연구기관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이 밝혔다.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은 2021년 발표한 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해외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는 방산계약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형편없는 후속 지원 서비스와 사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들 때문에 중국 방산기업들에 대한 신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많다고 한다.
더구나 중국은 여전히 최첨단 군사 무기를 스스로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세계 최정상급(Top tier)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고도 정밀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러시아 평의회(Russian Council)는 보고했다.
한편, 무기 판매 증가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들은 주변 여러 국가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향한 무기 판매량을 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국가 군대들에 대한 군사 훈련 및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는 중이다.
거기 더해, 전 세계 방산 제품에 관한 기사와 출판물로 유명해진 군사 전문지 Janes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의 후원자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러시아와 비교해 봤을 때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군사 장비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목격되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은 중국과 무기 및 탄약을 거래하는 또 다른 고객들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36대의 J-10C 전투기를 판매했고 세르비아에 HQ-22(FK-3) 지대공미사일(SAM)을 납품하기도 했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수단, 카메룬, 짐바브웨, 잠비아, 가봉, 알제리, 나미비아, 가나 그리고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이 중국 무기의 주요 수입국들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무기 수출량의 거의 절반 가량인 47%를 차지한 넘버 원 고객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파키스탄이었고, 두 번째로 큰 고객이 16%를 차지한 방글라데시 그리고 5%를 차지한 태국이 세 번째로 큰 고객이었다.
무기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이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은 아마도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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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도계 언론 Rediff가 2022년 5월 27일 게재한 중국제 무기들이 불안한 성능과 투명하지 못한 후속지원 서비스 때문에 해외 무기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중국제 무기 수입국가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중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위안급(Yuan-class) 잠수함이 엔진 문제로 조달이 지연되는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태국은 중국과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불사한 베트남과 앙숙관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태국이 베트남을 견제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태국과의 방산계약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안급 잠수함 계약에 있어서는 25년간 할부로 대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조건, 고장 시 무료로 수리해 준다는 조건, 위안급 잠수함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대응 구매를 해주겠다는 조건 등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MTU가 유럽연합(EU) 금수조치에 따라 중국 잠수함에 엔진 제공을 거부하면서 사단이 났는데요. 중국은 태국에게 독일 MTU의 엔진을 역설계(Reverse Engineered)해서 만든 중국산 엔진을 장착하여 인도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태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다룬 해외 기사도 무척 흥미진진한데요. 시간 되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https://youtu.be/CPDTQ2_V7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