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7일, 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 링크 하나를 보내 왔습니다.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 PGZ가 KF-21 보라매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타진해 왔다는 MBC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외신을 통해 폴란드가 KF-21 보라매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는 접해왔지만 이렇게 빨리 수면 위로 떠오를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MBC 보도 내용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며 아직 정식으로 논의된 사항도 아니라고 서둘러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5월 7일 이후 외신들을 유심히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권위 있는 해외 항공전문잡지 Aviation Week도 폴란드의 KF-21 참여 희망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었지만 특히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Zona Jakarta의 경우 가장 많이 검색된 인기 기사 1, 2, 3위가 모두 KF-21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들일 정도였으니까요.
한동안 Zona Jakarta의 기사들에는 다쏘 라팔(Rafale)이나 보잉 F-15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KF-21 보라매에 대해서는 이전되는 기술수준이 처음 말했던 것과 다르다거나 개발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시제기는커녕 KF-21 보라매 양산형을 단 한 대도 내줄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KF-21 보라매를 근거 없이 폄하하며 악담을 퍼붓는 중국 인터넷 매체들의 기사들을 퍼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KF-21 보라매 시제기들이 잇따라 초도 비행에 성공하고, 초음속 비행, 미티어 무장 분리, 기총 발사, IRIS-T(AIM-2000) 발사 테스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면서 Zona Jakarta 기사 내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가 KKMD를 통해 소개해 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런 분위기 변화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폴란드가 인도네시아 대신 지체된 KF-21 보라매 개발분담금을 납부하고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이전 받고 싶어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우리(인도네시아)가 없으면 비용 부담으로 KF-21 보라매를 양산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해외로 판매하기란 더 어려울 것”이라는 논조를 펼치며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폴란드의 참여로 판세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KF-21 보라매는 최종적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아시아판 F-35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인도네시아는 반드시 KF-21 보라매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도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사는 번역을 마친 뒤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수준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영어로 중역했기 때문에 번역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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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만들고 있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순조로운 개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KF-21 보라매가 비행 테스트뿐만 아니라 공대공 무장 분리 및 기총 발사 테스트에도 성공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은 머지 않아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는 단계까지 진일보할 예정이다.
아시아 투데이(Asia Today)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양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투용 적합판정에 대한 평가가 이르면 5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2023년 5월 8일,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 당국은 KF-21의 전투용 적합판정 테스트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올해 5월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모든 비행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보라매를 시기 적절하게 실전배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투용 적합판정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방위사업청 인사는 2023년 5월 8일 아시아 투데이(Asia Today)가 게재한 기사에서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행정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시험평가계획을 최적화시켜 원래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잠정 전투용 적합판정 평가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KF-21 보라매가 5월 중으로 잠정 전투용 적합판정을 획득한다면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준비를 거쳐 오는 8월부터 KF-21 보라매 양산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되도록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양산계획을 승인 받을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KF-21 보라매는 2024년부터 양산되기 시작해 2026년부터 공군에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개발분담금 8,000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대한민국을 방문한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의 흐바웩 회장은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인도네시아 대신 공동 개발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체납하고 있는 개발분담금 8,000억 원을 폴란드가 납부하고 그 대신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에게 할당되어 있던 지분을 인수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개발과 관련해 2026년까지 약 1조 7,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전체 개발비 8조 8,00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보라매 프로젝트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2,272억 원만 지급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5월 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폴란드의 KF-21 개발 참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여전히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경호 대변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가 회담을 나누었던 자리에 정부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관련 기업들 간에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경호 대변인은 "폴란드의 KF-21 공동개발 참여 건에 관한 논의는 업체 수준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양쪽 업체들로부터 요청이 온다면 언제든지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아직 지급하고 있지 않은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최경호 대변인은 "실무 차원에서의 협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은 인도네시아와의 방위협력 관계는 KF-21 보라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함께 얽혀 있어서 공동개발 파트너를 폴란드로 교체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맺은 협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1단계 개발에 필요한 비용 65억 달러의 20%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필요한 기술자료와 KF-21 시제 5호기를 이전 받게 된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발 분담금 납부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양측은 분담금 규모와 지급 기간에 있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 분담금의 약 30%인 5,100억 원 정도를 현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KF-21 보라매 사업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난2022년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대한민국에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언론 Zona Jakarta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2022년 11월에 납부된 금액은 약 94억 원으로 연체된 금액의 1/8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생색내기 수준인데 이를 두고 개발 분담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재미있는 것은 Zona Jakarta도 양심은 있었는지 기사 후반부에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급한 개발 분담금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합뉴스가 5월 10일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올해 2023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 분담금 417억을 추가 납부했으며 6월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주)
2023년 2월 7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라왔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KF-X/IF-X 사업이 인도네시아 방산업계가 항공우주 분야의 첨단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개발 분담금을 지불하고 (COVID 19 사태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있던) PTDI 엔지니어들과 테스트 파일럿들도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등 단계적인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성명과 함께 때를 맞추어 대한민국 언론 연합뉴스는 2022년 11월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KF-21 개발 분담금 94억 원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급했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올해 KF-21 개발 분담금 지급을 위해 따로 정해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의 일부를 전용해 개발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Zona Jakarta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기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11월까지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관련 예산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보라매의 개발이 이 정도로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의지는 가지고 있으며 제 발로 걸어나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다쏘 라팔Rafale과 보잉 F-15를 끌어들이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국방 예산에 더욱 여유가 없어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개발 중인 KF-21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우선 순위를 낮게 잡아놓았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KF-21이 순조롭게 개발되다 못해 내년인 2024년부터 양산 과정에 돌입하고 폴란드가 인도네시아 대신 공동 개발국가가 되고 싶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폴란드가 나선 그 순간부터 이제 칼자루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격이 된 것입니다. 역주)
이 정부 관계자는 또한 KF-21 보라매 사업을 위한 2023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각 부처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나머지 분담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체납된 개발 분담금 금액 8,000억 원에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납부한 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당 정부 관계자는 (비록 금액이 많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각 부처간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개발 분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보겠다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서 KF-21 보라매 공동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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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5월 9일 인도네시아 매체 Zona Jakarta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봤던 Zona Jakarta 기사들 중에서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체납 사태에 대해 가장 세밀하게 분석해 놓은 기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Zona Jakarta의 또 다른 기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F-35 80대를 살 수 있다” 정도로 해석되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만 보고 처음에는 KF-21을 비판하는 내용일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KF-21 보라매를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향후 대한민국 KF-21은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만드는 KF-21 보라매가 동남 아시아에서 F-35와 경쟁하는 날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라.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한화시스템(?)에게 전투기 제작에 핵심이 되는 기술을 전수했기 때문에 KF-21은 F-35의 아시아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F-35를 판매하는 국가들은 핵심 동맹 국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와 같은 나라들은 미국에게 있어 2선 동맹국들에 불과하며 이들에게 F-35를 판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이들 동남아 국가들에게 F-35 대신 KF-21을 구매하라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상상해 보라! 90조 루피(IDR)를 투자해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면 우리는 아시아판 F-35A를 80대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F-35A의 능력에 필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KF-21 보라매 프로젝트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록히드 마틴이 뜬금없이 KAI도 아닌 한화시스템에게 전투기 핵심 기술을 전수했다는 기사 내용이 언뜻 이해가 안돼서 업계 소식통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업계 소식통은 웃으면서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기술이전계약에는 보통 NDR(Non Disclosure Agreement)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비밀유지협약이 붙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Zona Jakarta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테지만 한가지 알게 된 사실은 실제 록히드 마틴과 한화시스템 사이에 NDR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뜻이겠죠.
90조 루피는 한화 8조 원 정도인데요. Zona Jakarta는 KF-21 보라매 개발비 8조 원이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경쟁할 수 있는 사양의 KF-21 보라매를 80대 구매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KF-21 블록 3의 가격을 1,000억으로 계산하면 80대에 8조 원이라는 답이 나오기는 하는데…… KF-21 블록 3의 가격이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블록 3 버전의 KF-21을 인도네시아로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있습니다. 예전에 KAI 엔지니어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5세대 스텔스 사양인 블록 3면 민감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해외 수출에 장애 요소로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제 걱정에 해외로 수출되는 KF-21 블록 3가 있다면 거의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만큼 대폭 다운그레이드가 된 버전으로 판매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듣고 보니 께름직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외에 대폭 다운그레이드 된 KF-21 블록 3를 판매할 예정이라는 말은 반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F-35를 수출하면서 얼마나(?) 손을 봐놨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맘껏 개량하고 써먹을 수 있는 자체 플랫폼 KF-21 보라매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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