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가짜 뉴스 중에서도 최저, 최악의 것은 80%의 진실에 20%의 거짓을 더해놓은 가짜 뉴스입니다. 보통 이런 가짜 뉴스는 실제 팩트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더 많은 폐해를 불러오게 되죠.
초도 생산되는 KF-21 보라매 블록 1이 공대공 전투 능력만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진화적 개발을 통해 블록 2부터 공대지/공대함 전투능력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죠.
그런데 Zona Jakarta가 지난 2023년 11월 14일에 게재한 기사를 보면 마치 “블록 1부터 공대공/공대지/공대함 전투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탄생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 KIDA가 실패작으로 선언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 KF-21 보라매 초도 양산분에 대한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시기가 11월 30일임에도 불구하고 Zona Jakarta는 20대 감산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13일 국내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총 22명의 예결위원들 중 19명이 "노후 전투기 운용 제한 등 안보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방산수출 추진과 국내항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사업 착수가 필요하다"며 KF-21 보라매 최초양산 사업 몫으로 2,386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해당 매체는 또한 정부의 '예산 미반영'에 따라 KF-21 예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여당 지도부도 최근 들어 "보수당이 오히려 국산 전투기 사업에 미온적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 매체 Zona Jakarta의 의도(?)대로 KF-21 보라매 초도 양산분이 40대에서 20대로 감산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40대 생산이 유지된다면 Zona Jakarta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할지 아니면 해당 사실을 아예 보도하지 않을 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2023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매체 Zona Jakarta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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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보라매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KF-21 보라매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한국으로부터 나왔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나 자카르타(Zona Jakarta)는 2023년 10월 26일 발간된 오토 트리뷴(Auto Tribune) 기사를 인용해 KF-21 보라매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KF-21 보라매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명서에서 확인된다. 그는 늦어도 2015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제작한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오토 트리뷴은 해당 기사에서 "결국 인도네시아가 파트너로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2011년 이후 KF-21 보라매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고 썼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맡은 역할들 중 하나는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함께 분담하는 것이다. 2014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현지 언론 뉴데일리는 2023년 9월 11일자 기사를 통해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개발비 총액 8조 1,000억 원 중 2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KF-21 보라매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한국으로부터 직접 전해졌는데 이 새로운 정보가 KF-21 보라매에게 좋지 못한 소식이라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 11월 13일 대한민국 현지 매체 네이버는 모종의 이유로 KF-21 보라매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수행한 연구를 통해 그 이유가 밝혀졌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연구결과 발표는 KF-21 보라매의 초도 양산분을 기존 40대에서 절반 정도인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됐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가) KF-21 보라매 전투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 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직 기술 성숙도가 충분하지 못해 KF-21 보라매의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현지 매체 네이버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문제가 된 기술은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KF-21 보라매의 제한된 전투력이다. 당초 KF-21 보라매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KF-21 보라매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도 생산분인 KF-21 보라매 전투기 블록 1은 공대공 전투능력만 보유하고 있을 뿐 공대지 전투능력은 전무하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전투기 40대를 보유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한국국방연구원 KIDA는 말을 이었다.
(KF-21 보라매를 응원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Zona Jakarta 기사가 ‘일종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20%의 거짓을 눈치채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KF-21 보라매 초도 양산분이 20대로 감산된다고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감산된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도 문제고요.
더구나 KKMD 628화 『KF-21 보라매의 미래를 MBDA에게 맡기자? 미티어 발사성공 조건부 40대 양산을 주장하는 KIDA』 편을 시청하셨던 애청자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KF-21 보라매에 정통한 소식통은 현재 FA-50에 통합되어 있는 공대지 무장들은 KF-21 보라매 블록 1에서도 문제없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물론 EMD 2단계를 통해 테스트를 완료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요.
천룡(天龍) 장공지나 초음속 순항 미사일처럼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체계들도 추후 통합과정을 거친 후 실전 테스트를 통해 개발완료 선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KKMD 628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주)
이러한 이유로 KF-21 보라매는 초도 양산분 40대를 20대로 감산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이었던 40대에서 절반 수준인 20대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해당 전투기의 생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40대가 초도 양산된다면 KF-21 보라매의 생산 단가는 6,650만 달러, 현대 환율로 860억 정도에서 형성되었겠지만 초도 양산 규모가 20대로 줄어든 지금 KF-21 보라매의 생산 단가는 적어도 7,500만 달러, 한화 970억에서, 많으면 1억 달러, 한화 1,300억에 이를 수 있다"고 한국국방연구원 KIDA는 결론 내렸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미 내년부터 KF-21 보라매 양산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매체 네이버는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KF-21 보라매 양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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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매체 Zona Jakarta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번역해 볼 Zona Jakarta 기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최근 프랑스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라팔 100대를 구매해주면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 SLDinfo.com이 2023년 8월 11일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프랑스로부터 42대의 라팔(Rafale)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총 81억 유로, 현재 환율로 약 11조 4,600억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42대로 나눠보면 대당 가격이 약 2,727억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조종사 훈련 및 군수지원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비용인 것으로 추론됩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100대의 라팔을 구매한다면 대략 27조 2,766억이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 받아야 100대의 라팔 전투기 및 관련 기술을 넘겨 주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계산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이전해 주겠다는 기술의 범위도 심히 궁금합니다. 과연 인도네시아가 생각하는 기술이전 범위와 프랑스 정부가 생각하는 기술이전 범위가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에서 얻어갈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프랑스에서 기술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자국 방산업체 사프란(SAFRAN)이 생산하는 스네크마 엔진을 라팔(Rafale)에 탑재하고 있으므로 엔진 관련 기술을 일부 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AESA 레이더나 IRST, EOTGP, EW SUITE 같은 4대 핵심 기술을 인도네시아에게 전수할 리는 만무한데 Zona Jakarta의 기사를 읽어보면 100대의 라팔을 구매하면 4대 핵심 기술을 프랑스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 분석할 기회가 있겠지만 Zona Jakarta 기사를 면밀하게 읽어보면 프랑스는 “100대의 라팔을 구매한다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도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피스 브릿지(Peace Bridge) 2 사업을 통해 100대가 넘는 KF-16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국산 전투기 T-50을 개발하는데 록히드 마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었죠.
주어진 설계도대로 부품을 만들면 되는 면허 생산과 아예 처음부터 설계도를 그려내야 하는 개발 생산 사이에 얼만큼 큰 갭(gap)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T-50 개발진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KKMD 623화 『[ADEX 2023 일본반응] 비원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인 한국: 일본은 항공기술에서도 한국에 추월 당하고 말았나?』 14분 13초 부분부터 언급되고 있는데요.
“설사 인도네시아가 라팔 100대를 구매해서 현지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라팔에 준하는 성능을 지닌 전투기는 결코 만들지 못할 것이다”에 5,000원 걸겠습니다. 사실 면허 생산으로 전투기 복제가 가능하다면 소수의 전투기를 구매해서 하나하나 분해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버리면 끝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FA-50에 정통한 소식통에게 관련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설계한 사람의 개념과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계자의 개념과 사상을 담은 정수를 ‘소스 코드’라고 부른다는 것도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Zona Jakarta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KF-21 보라매를 개발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이 8조원 대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그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 즉 1조 6,000억을 부담하기만 했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연구해 볼 수 있는 시제기 한 대와 50대의 KF-21 전투기를 가져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도 병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기술 이전과 함께 100대의 KF-21 보라매를 국내에서 현지 생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투자해야 할 비용은 기타 부대 비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비용으로 따져도 6조 원 안팎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공대지/공대함 전투가 가능한 라팔(Rafale)처럼 블록 2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은 블록 1에서 블록 2로 업그레이드 할 때 KF-21 기체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지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27조 대 6조. 과연 어느 쪽이 인도네시아의 국익에 합당한 계약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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