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imes] 팩트 체크! KF-21에 미국 무장을 통합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 사실일까?

1950년 한국 전쟁으로 그나마 존재했던 사회 간접자본 및 산업 기반이 쑥대밭이 된 대한민국. 황폐해진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50년 만에 원조 대상국에서 원조 지원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 어설프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라는 지적에 일부 동의하기는 하지만 육해공 모든 무기 플랫폼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해 낼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도 크기의 나라들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가끔 일부 시청자들에 의해서 ‘국뽕 양산자’라고 비난 받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라고요. 이 두 가지 면을 객관적으로 인식은 하되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는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좀 더 쉽게 헤쳐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일단 팩트(Fact)를 체크해 보자면 KF-21에 미국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AMRAAM이라던지 AIM-9X 단거리 유도 미사일 같은 미국산 무장을 통합해 달라는 우리나라의 요청이 거부된 상태라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외교적 문제에서 비롯된 미국에게 ‘밉보였기’ 때문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항구적인 거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팩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릴께요.

 

KF-21 실물크기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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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을 해보면 재미있는 두 가지 기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017년 5월 29일 파이낸셜 신문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KF-X 미사일 중복계약’입니다. 기사 내용은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하자 유럽 방산업체와 추가 계약을 했는데 미국 측이 뒤늦게 기술이전을 승인하는 바람에 비용을 두 번 치러가며 미국산과 유럽산 미사일을 중복 시험해야만 한다는 내용이죠. 기사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2017년 5월에 미국은 KF-21에 공대공 미사일 통합 승인을 한 적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뭐야?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KF-21에 미국 미사일 통합을 못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이상한 생각이 드시죠?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시려면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기술 이전에 대한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위한 기술을 이전해 주는 시점은 시제기가 나오거나 실제로 전투기가 전력화된 이후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2019년 11월 28일에 최종 업데이트 된 영문판 코리아 타임즈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역시 흥미로운 문구가 나옵니다. 이왕이면 전후 문맥이 있으면 더 이해가 잘되실 것이란 생각에 제가 코리아 타임즈 기사 전체를 번역해 봤습니다. 번역한 내용은 그리 길지 않으니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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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혹은 KF-21 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전투기 개발사업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KF-21은 미국의 F-35나 F-22와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능력은 뒤떨어지는 4.5세대 전투기이다. 하지만 KF-21은 부품 생산의 65%가 현지화 되어있어 가격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에 있는 회사 본사를 방문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리뷰 발표회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KAI는 2028년까지 KF-21 개발을 완료하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2015년 12월 계약했었다. 만약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KF-21의 운영비는 미국 F-35A 운영비의 대략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측의 관측이다.

 

KF-21 사업은 총 예산이 약 75억6000만 달러 한화 약 8조8000억 원으로 대한민국군 창건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각 예산의 60%와 20%를 부담하고,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나머지 20%를 분담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14개년 사업은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2026년까지 완료되는 기본 비행성능 시스템 개발과 공대공 전투 시스템 개발이 1단계이고 이어 공대지 전투능력을 갖추기 위한 추가 무장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까지가 2단계에 해당한다.

 

2018년 6월 예비 설계 검토에 이어 2019년 9월 KF-21에 대한 핵심 설계 검토가 실시됨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중 KF-21 전투기의 최초 시제기가 출시될 예정이며 첫 번째 시험 비행은 1년 후에 실시될 것이다. KAI는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100여 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을 완수한 뒤 그 해 첫 양산형 KF-21 6대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년마다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5일 동안 KF-21의 실물 크기 모형을 공개했다. KF-21 전투기는 폭 11.2m, 길이 16.9m로 높이는 4.6m이다.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는 쌍발 엔진 기체로서 외형은 미 공군의 F-22 랩터와 비슷하다. KF-21의 각 엔진은 22,000 파운드의 최대 추력을 전개시키며,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총 최대 추력은 44,000 파운드에 달한다. 이 제트 전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이다. KF-21의 순항 거리는 2,900km이다. 특히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7,700kg으로 미사일과 연료통을 장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10개 하드 포인트에 다양한 무기들을 탑재할 수 있다. KF-21에 탑재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유럽 시장도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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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당초 미국 측과 최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AMRAAM이나 AIM-9X 사이드와인더 등을 탑재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 시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무장을 통합시키는 기술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전달해 왔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에서 생산된 미사일을 먼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이 문단 때문에 코리아 타임즈 기사 전체를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개발하는 전투기가 아닌 이상 전력화가 끝난 전투기만을 대상으로 공대공 유도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들어질지 못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실체가 없는 전투기를 대상으로 공대공 미사일 통합 기술 이전을 허용하면 자칫 기술만 유출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KF-21의 시제기가 출고되면 미국 무장통합을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KF-21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미 연합군 무기체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KF-21에 미국산 무장을 통합시키는 편이 이치에 맞습니다. 역주)

 

양 날개 끝 발사대에 설치되는 독일산 IRIS-T 단거리 유도 공대공 미사일과 MBDA의 미티어(Meteor)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바로 먼저 KF-21에 통합된 유럽산 미사일들이다. KF-21 전투기는 레이저통합직격탄인 한국형 BLU-109 LJDAM, 한국형 GPS유도폭탄 KGGB, LIG NEX1이 자체 개발한 공대지 장거리 벙커버스터 Taurus KEPD 350 정밀 유도 순항미사일 등 국내에서 생산된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다.

 

KF-21 전투기의 핵심 장비는 대한민국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능동전자 주사배열(AESA)레이더, 적외선감시 및 추적장치(IRST), 전자광학 추적장비(EO TGP) 및 전자전 체계 등이 바로 국내에서 개발된 핵심 장비들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과 해군의 차세대 소형 구축함 탐색 레이더에 활용될 능동전자 주사배열(AESA)레이더를 전투기인 KF-21에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 군의 첫 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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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9년 11월 28일에 최종 업데이트 된 KF-21 관련 영문판 코리아 타임즈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2017년 5월 29일 파이낸셜 신문 기사 내용에 따르면 KF-21에 대한 미국 무장통합 승인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규정에 따라 실제 기술이 이전되는 시점은 KF-21 시제기가 만들어진 이후가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처음엔 미국이 KF-21 무장 통합 승인을 주저주저하다가 MBDA와 발 빠른 계약이 진행되자 뒤늦게 OK 사인을 내는 바람에 오해의 여지가 생겼고 미국의 공대공 기술 이전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오해가 더 커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사 해석 중간에 역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대한민국과 미군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처럼 무기체계 또한 호환성을 갖추어야 할 중대하고도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가능하다면 KF-21을 300대 가량 도입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KF-21에도 미국 무장이 통합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합치됩니다.

 

게다가 KF-21은 65%의 국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반대 해석하면 35%의 부품은 수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비싼 부품인 엔진만 해도 제네럴 일렉트릭의 F-414 GE 400K로 미국산이며 엔진 하나의 가격이 40억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가격만 9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기타 무장과 군수 지원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KF-21은 꽤 짭짤한 이익이 생기는 사업이 됩니다. 이미 일이 이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인데다가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고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정까지 해놓은 상태니 미국이 어깃장을 놓을 이유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분만으로도 앞으로 KF-21에 미국 미사일이 통합되지 않는다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KF-21가 가야 할 길이 정말 험난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바래야 할 시점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신링크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19/11/113_278613.html

Korea's 4.5-generation jet KF-X targets Southeast Asian market

 

 

이 포스팅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https://youtu.be/4OYrjS9tt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