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4일,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북한과의 평화적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성사해 내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과 간접적으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해 구상해 왔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ill Chain system)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생각해 봐야 할 만큼 기존의 북한 탄도 미사일과 다른 성능을 보여 주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국방 전문매체인 defense News 는 지난 2019년 5월 9일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Can South Korea’s defense shield thwart the North’s new short-range missile? (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의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Kill Chain) 시스템이 새로 개발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막아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의 국무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 미사일에 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애써 폄하하고 있지만 미 국방매체 Defense News.com 에 따르면 상당히 위협적인 탄도 미사일입니다. 기사 내용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면에서 위협적인지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과는 달리 비행 중 고도와 궤도를 바꾸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ill Chanin)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지 않는 이상 방어망을 뚫고 침투하여 대한민국 내 주요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2. 액체 연료를 사용하던 기존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는 달리 고체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사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고 비행 중 기동성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3. 도로 이동 기반의 발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발사 시스템은 다양한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게다가 최소 7종류의 서로 다른 탄두 탑재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고(高)폭발성 분열 탄두가 위협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협적인 것은 바로 핵탄두를 500kg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사 내용 요약만 봐도 북한이 개발한 신형 탄도 미사일이 심상찮은 물건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 제목처럼 2020년대에 완성될 대한민국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가 과연 이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의 국방 매체인 Defense News는 국방 안보포럼 신종우 선임 연구원의 의견을 빌려 그 의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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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5월 4일 원산 동해안 부근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습적인 로켓 일제 발사와 전술 유도 무기 발사를 감행하여 17개월 만에 도발을 시도했다. 한국의 합동 참모 본부에 따르면 발사체들은 한반도에서 동해안으로 추락하기 전에 70km에서 240km 정도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종우 서울 국방안보포럼 선임 분석가는 시험 발사가 끝난 다음 날 북한의 국영 중앙통신(CNS)이 공개한 무기 시스템 사진을 분석했다.
"이번에 테스트 되었던 신무기는 작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되었던 러시아제 이스칸더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사진에 나타난 미사일의 날개와 탄두의 디자인은 이스칸더의 디자인과 비슷하며 이 북한제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더 정밀 탄도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고체연료 추진 체계와 1단계 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 낸 것으로 보인다. 탄도 미사일의 이동, 조립, 발사장비 (the transporter-erector-launcher) 의 바퀴 수도 이스칸더와 동일하다.
신원식 전 합동 참모 회의 부의장은 신형 탄도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뚫고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칸더(Iskander) 탄도 미사일은 탄도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비행 중에 고도와 궤도를 바꾸면서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이 퇴역 3성 장군은 말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스커드(Scud)나 노동 미사일과 같은 기존의 탄도 미사일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스칸더 같은 새로운 형태의 탄도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데 있어 현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들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고도 전했다.
대한민국은 the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혹은 KAMD라고 불리는 낮은 등급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패트리어트 2, 3 요격 미사일과 전함 기반의 SM-2 미사일 및 한국에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하고 있다. 미(美) 육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인 사드(THAAD)는 2007년에 한국 남부 지역에 배치되어 낮은 등급의 미사일 방어체제인 KAMD를 보강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거나 국경을 넘어서 공격할 징조를 보인다면 북한의 주요 군사 목표를 선제적으로 파괴한다는 기본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은 공중 조기 경보 및 감시 자산, 전투기 및 지상에 기반을 둔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정밀 유도 미사일을 포함하는 소위 Kill Chain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킬 체인(The Kill Chain)시스템은 우리 군이 적의 실제 공격보다 먼저 앞서서 목표물을 탐지, 추적 및 공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라고 신종우 선임 연구원은 언급했다.
"액체 연료 미사일에 비해 고체 연료 미사일은 더 빨리 발사되고 더 큰 기동성을 가질 수 있죠. 최악의 경우,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KAMD 및 Kill Chain 시스템은 재설계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KAMD 및 Kill Chain 시스템으로는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종우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새로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북한의 KN-02 '독사' 미사일로부터 업그레이드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북한의 KN-02 미사일은 러시아의 OTR-21 Tochka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조시킨 것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러시아로부터 유입된 미사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번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시리아와 알제리아와 같은 러시아제 이스칸더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3국으로부터 도입했는지 여부는 불분명 합니다"고 신종우 선임 연구원은 덧붙였다.
스커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대체 무기로 1970년대에 개발된 이스칸더(Iskander) 미사일은 일반 도로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도로 기반 이동식 발사 모델로 개발되었으며 이스칸더 미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 고(高)폭발성 분열 탄두와 핵 탄두가 포함된 각종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최소 7종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미사일은 최대 500km의 사정 거리를 가지며 기체 역학 조종익면(방향타)으로 제어된다. 또한 이 미사일은 레이더 특성을 감추기 위해 작은 날개를 사용한다.
경동 대학교 극동 연구소의 김동엽 분석가는 이렇게 말한다. "북한의 새로운 탄도 미사일은 한국에 주둔해 있는 핵심 미군 시설을 포함한 한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미사일이 최대 500킬로그램의 핵탄두를 탑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약 2만 8천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미군 본부는 수도 서울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평택에 위치하고 있다.
미 국무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는 ABC 뉴스와의 일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들이 비교적 짧은 사정거리를 지니는 단거리 미사일에 불과하다며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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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 국방매체 Defense News.com 의 2019년 5월 9일자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서 생각하셨겠지만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ill Chain으로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ill Chain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걸프 전쟁 때였습니다. 이라크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TEL)를 통한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자 다국적군은 즉각적으로 스커드 미사일에 실시간 타격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교리를 개발, 정리한 것이 Kill Chain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탐지(Find) → 식별(Fix) → 추적(Track) → 무기선정(Target) → 교전(Engage) → 평가(Assess) 과정으로 체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 요소인 장사정포와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킬 체인 완성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표에서도 나오듯이 킬 체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탐지와 식별의 단계인데요. 이 단계를 미군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간, Real Time으로 전달되는 정보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군의 정보 자산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 자산 확보 사업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 됩니다.
1. 정찰 위성 5대를 확보하기 위한 425 사업.
2.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확보 사업. 2019년까지 4대 전력화 예정
3. 한국형 중고도 무인정찰기 확보 사업. 글로벌호크급 크기의 기체로 국산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통해 중고도 무인정찰기에서 고고도 무인정찰기로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목표시점은 2020년대까지.
탐지와 식별 단계 이후의 타격 자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군에서는 현무2 탄도미사일이 대표적이고 해군에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KSS-Ⅲ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현무3를 비롯한 각종 미사일들이 대표적입니다. 공군에서는 FA-50, F-16, F-15K, F-35에서 발사될 수 있는 각종 미사일과 폭탄들로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혹시라도 도발을 해 올 경우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은 갖추고 있지만 그 이전 단계인 탐지와 식별에 관련된 수단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ill Chain 혹은 KAMD의 현재 수준입니다. 그래서 Defense News 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low Tier (저급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도 우리 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는 낮은 단계의 탐지, 식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 탄두를 500kg까지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더 빠른 발사 속도에, 더 빠른 기동성 그리고 비행하면서 고도와 궤도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등장했다는 점을 미국 국방매체인 Defense News.com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언급대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지...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이것이 대응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위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Can South Korea’s defense shield thwart the North’s new short-range missile?
Some analysts believe the guided weapon could a modified version of the Russian-made Iskander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www.defensenews.com
유튜브로 내용 보기 https://youtu.be/df-xm9kp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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