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가? (Would a Unified Korea Kee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채로 심각한 대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작은 나라에게 있어 핵무기보유는 결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이다.

 

 

2019년 5월 3일 미(美) 국방 전문매체 National Interest 에 게재된 기사를 작성한 Robert E. Kelly는 현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두 명의 자녀를 둔 국제 정세분석 전문가입니다.

 

로버트 E 켈리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 도중 난입(?)한 귀여운 꼬마 소녀와 보행기를 탄 아기 때문에 한 때 유튜브에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죠.  영국 BBC를 비롯한 세계 유명 언론에 북한 관련 국제 정세 분석과 인터뷰를 자주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글을 미 국방전문매체 National Interest도 만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뿌리를 내린 벽안의 정치외교 학과 교수님이 바라 본 한국이 통일되고 난 이후의 핵무기 보유 문제에 대한 기사는 과연 어떤 성격의 글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기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일 뿐 제 의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1.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인 "고려 연방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자국의 현재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자원을 공유 할 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에 대해서 남북 공동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고려 연방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한국 좌파의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2. 하지만 한국의 우파는 여전히 "독일식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식 모델이란 북한이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자체적인 국가 기능 장애 혹은 국제적 외부 압력에 의해 붕괴되고 남한으로 흡수되어 통일되는 모델을 뜻한다.

 

3. 미국이 북한에게 대대적인 양보를 하는 대가로써 그들의 핵 무기 중 일부를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rmament) 북한의 비핵화라는 요구는 미국의 환상에 불과하다.

 

4. 서구에서는 통일 한국에 그러한 핵무기는 필요하지 않으며, 완전 폐기되거나 아니면 중국, 미국 또는 다른 제 3의 국가 등에게 다양한 경로로 양도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5. 대한민국의 우파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우파는 또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좌파는 중국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본과는 줄곧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6. 좌파 진영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적국이나 경쟁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가야 할 길을 잃은 같은 형제 국가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남북간 긴장에 대한 해답은 전쟁 위협이나 제재 및 대결이 아니라 형제애에서 비롯된 원조와 지원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7.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더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 심각한 대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르는 작은 국가인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8. 오늘날의 강력하고 유능한 대한민국의 군대와 결합된 핵무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영구적인 불행한 가능성을 줄 수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옵션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어려움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써 핵 무기를 보유하고 싶다는 유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럼 기사 내용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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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미(美) 대통령의 최근 북한과의 긴장 완화 노력에 의해 제기된 많은 희망 중 하나는 남북이 궁극적인 통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정치적인 연방 국가를 만들어 낼 수는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전면적인 한반도 통일은 남북 양국 정부의 형식적 목표이지만, 여러 하위 단계의 수단과 방법들이 오랫동안 고려되어 왔으며 일종의 연방 국가체제가 자주 논의되었다. 이러한 연방국가제는 한 국가 두 체제라는 홍콩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표면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인 "고려 연방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자국의 현재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자원을 공유 할 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에 대해서 남북 공동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합의 정도도 강해질 것이고 그 결과 양측 간의 의혹이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고려 연방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한국 좌파의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한국의 우파는 여전히 "독일식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식 모델이란 북한이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자체적인 국가 기능 장애 혹은 국제적 외부 압력에 의해 붕괴되고 남한으로 흡수되어 통일되는 모델을 뜻한다.

 

그러나 어느 쪽 모델이 되었든 이제 새로운 걱정거리, 즉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직면 해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 무기나 핵 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미국이 북한에게 대대적인 양보를 하는 대가로써 그들의 핵 무기 중 일부를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rmament) 북한의 비핵화라는 요구는 미국의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미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통일이 되거나 완전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한 형태의 해결 방안이 등장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서구에서는 통일 한국에 그러한 핵무기는 필요하지 않으며, 완전 폐기되거나 아니면 중국, 미국 또는 다른 제 3의 국가 등에게 다양한 경로로 양도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취지의 발언들을 항상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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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우파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중국 해군은 대한민국 서해 해상을 야금야금 침식해 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 해군의 영해 침범에 대한 대응 방안이 대한민국 해군의 주요 쟁점일 정도이다. 한국의 우파는 또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통일 시나리오에 따르면 동독처럼 북한도 자체적으로 붕괴되어 대한민국에 흡수 병합되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가 될 테지만 정치적, 지정학적으로는 여전히 지금과 다를 바 없는 국가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통일 이후 독일 정부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에 있어서도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관점이 존재한다. 좌파 진영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적국이나 경쟁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가야 할 길을 잃은 같은 형제 국가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남북간 긴장에 대한 해답은 전쟁 위협이나 제재 및 대결이 아니라 형제애에서 비롯된 원조와 지원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좌파는 역사적인 이유와  민족주의적인 이유로 끊임없이 일본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북한은 전체주의적인 독재 국가라는 사실마저도 대한민국 좌파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있는 일본과 관련된 현실적, 역사적, 문화적인 문제들에 비한다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정권 형태의 문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또한 한미 동맹에 대해 훨씬 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 출신의 좌파 대통령 두 명은 보수적인 전임 대통령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북한을 둘러싼 문제들 때문에 미국과 공개적으로 분쟁에 휩싸이기도 했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남북간의 화해 노력이 단절되고 있다며 미국을 크게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서 좌파에 기반을 둔 반미 감정은 가끔 정치적인 힘이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좌파는 우파와는 달리 중국에 훨씬 더 우호적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가시화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힘겨루기에서 한국의 우파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좌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아마도 중립적인 입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나는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북한을 더 이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인들은 미국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에 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일본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품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좌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핵으로 무장된 통일 한국이 등장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중립적이면서도 타국과 동맹을 맺지 않으려는 통일 이후의 외교 정책 수립에 이상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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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오래된 속담 중 하나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표현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더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 심각한 대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르는 작은 국가인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수세기 동안 점점 격해지는 열강들의 충돌 속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스위스처럼 통일된 한국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채로 중립주의를 선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동맹주의 또는 핀란드화 전략(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살펴 맞춰주는 전략.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도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역주)은 19세기 말 한국의 운명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훨씬 더 크고 경쟁력 있는 경쟁자들의 중간에 끼어 있던 이 힘 없던 작은 국가는 강대국들에 의한 소위 "거대한 게임" 속에서 그들에 의해 이리저리 조종당하는 역사적 부침을 겪었다. 당시 한국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지역 경쟁에 휘말려 들면서 결국 한국은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주권을 잃고 식민지화 되었으며 냉전 이후에는 분단국이 되고 말았었다.

 

오늘날의 강력하고 유능한 대한민국의 군대와 결합된 핵무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영구적인 불행한 가능성을 줄 수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옵션이 될 것이다. 비록 프랑스가 핵무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독일이 두 번 다시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핵무기를 추구했던 것처럼 말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늘 서로서로 충돌하면서 심각한 지역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 지역의 "고래"들과 굳이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한국의 지리학적 특성은 여전히 이전처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같은 4대 강국들간의 힘겨루기에 한국이 연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좀 더 쉽게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어려움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써 핵 무기를 보유하고 싶다는 유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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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9년 5월 3일 미국 국방 전문매체인 National Interest.com 에서 소개한 Would a Unified Korea Kee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통일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본 기사의 내용은 제 의견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켈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우파와 좌파의 경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동영상들에 대한 댓글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켈리 교수의 분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의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미국도 결국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일 뿐 절대적인 동맹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일본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나라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며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E 켈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첫 번째 주장이 우파의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이 좌파의 주장이 되겠지요.

 

켈리 교수는 그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신의 서양인으로써 대한민국 부산에 뿌리를 내리고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특이한 경력을 지닌 로버트 E 켈리 교수가 우리나라가 통일 되었을 경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켈리 교수도 국제 컨퍼런스 등에서 자주 만나는 서구의 국제 정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일 한국에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리 교수는 핵무기 보유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니 이례적이라고 할 수 밖에요.

 

로버트 E 켈리 교수의 지적처럼 핵무기란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불행한 가능성을 안겨줄 수도 있는 존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초강대국들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틈바구니에 끼인 지정학적 위치를 지닌 우리나라에게 그다지 많은 선택권이 존재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해외기사 원문 링크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ould-unified-korea-keep-north-korea%E2%80%99s-nuclear-weapons-5576

Would a Unified Korea Kee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유튜브로 내용보기 https://youtu.be/a-FgnCWYn7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