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바다와 강 혹은 산맥을 경계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수천 년을 넘나드는 시간 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밉다고 마냥 멀리할 수 만도 없고 그렇다고 가까이 하기에는 역사적 은원 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최근 일본 정부와 매스 미디어 그리고 일부 일본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 등을 인터넷을 통해 바라보고 있자면 ‘이식된 민주주의’ 라는 단어가 강하게 뇌리를 스칩니다. 개인적으로 민주주의 지수는 시민 사회의 성숙도와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서구에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들여와 이식한다고 해도 시민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부수반인 총리와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 관료자리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고 소수 엘리트에 의해 정치가 독점되고 있는 나라를 과연 시민 사회가 건전하게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계 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켰던 독일은 성숙한 시민 사회를 바탕으로 지나간 역사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해왔고 그 결과 독일은 유럽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기반성을 지켜본 피해국들 또한 과거를 흘려 보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 없는 유럽연합은 생각하기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같은 전범 국가였으며 한 때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성장했던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아시아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과는 달리 지나간 과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은커녕 과거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했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역사적 책임”을 알려줘야 할 의무를 도외시했습니다. 그런 일본에 대해 역사를 잊지 않고 있는 주변국들이 신뢰를 가지기란 사실상 어렵죠. 독일의 메르켈 수상도 일본에게 그런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급속하게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부 극우 논객들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사회를 갖추지 못한다면 일본은 앞으로 점점 더 우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을 것이며 평화헌법을 배제하고 군사력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지난 번 실수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했던 그들이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해외기사는 일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영자신문 The Diplomat.com이 2021년 1월 13일에 게재한 기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차세대 항모 LPX-II(현 CVX)의 모형을 공개하면서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항모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어쩌면 일본 정부가 미국 니미츠급의 초대형 항모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는 크기의 항모 개발계획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을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그럼 The Diplomat.com이 2021년 1월 13일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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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plomat은 얼마 전 대한민국 차세대 항공모함 CVX의 모형을 입수할 수 있었다. 동북아 여러 국가들의 해군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이 차세대 항공모함의 모형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대한민국 CVX가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항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지난 18개월 동안 대한민국 해군(ROKN)은 항공모함 건조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들을 추진해 왔으며, 당초 알려진 바로는 일본의 2만 톤급 헬기항모 이즈모(Izumo)보다 조금 더 큰 3만 톤급 경항모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건조를 맡은 현대 중공업은 영국 밥콕(Babcock)사와 함께 4만 톤급 이상의 규모를 지닌 항모의 설계를 연구했고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크기의 항모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하자면 제가 KKMD를 통해 처음부터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해군은 각종 전투함과 잠수함의 크기를 표현할 때 ‘경하배수량’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해외에서는 이를 ‘만재배수량’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하배수량이란 일체의 부가적인 장비나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순수한 배의 무게를 뜻하는 용어이고 만재배수량이란 경하배수량에 각종 장비와 무장 및 화물을 탑재했을 때의 무게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경하배수량 3만 톤’으로 LPX-II를 소개했지만 해외 기준으로 LPX-II는 4만 톤급 이상의 크기를 지닌 항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이를 ‘만재배수량 3만 톤’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용원 기자의 취재내용에 따르면 LPX-II는 미국의 강습상륙함 와스프(Wasp)급보다 더 큰 길이 260m, 폭 40m 규모로 만재배수량도 최소 4만 5000톤 이상, 어쩌면 5만 톤 가까운 크기로 제작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F-35B 20대에 6대의 헬기를 추가로 더 탑재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원래 계획보다 다소 커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밥콕은 영국 해군의 7만 톤급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건조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역주)
미 국방매체 National Interest에도 기고하고 있는 데이비드 액스(David Axe)가 보도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차세대 항모 CVX의 모형은 앞뒤로 두 개의 함교(twin islands)를 가지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마치 약간 작게 축소된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모형은 또한 CVX가 약 20대의 F-35B 스텔스 단거리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6대 정도의 헬리콥터를 추가로 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공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데이비드 액스가 지적했듯이 CVX의 등장은 남북한간의 분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CVX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지하기지나 산 바로 밑에 배치되어 탄도 미사일 공격이나 포병 공격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목표물들을 전투기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중 타격할 수 있는 이동식 항공전력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CVX급 항모들이 대한민국에게 장거리 전력투사 능력(a long-range expeditionary capability)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CVX급 항모들이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함재기(F-35B)들의 정교한 성능과 전력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그들의 장거리 전력투사 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항모 CVX 건조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미 해군(U.S. Navy)과 영국 해군(the British Royal Navy) 그리고 이탈리아 해군이 속해 있는 F-35B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재 경항모로써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즈모(Izumo)함과 카가(Kaga)함의 개조작업이 끝나고 다시 현장에 배치되는 즉시 F-35B를 비행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보다 먼저 F-35B 그룹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F-35B를 채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해군들로는 스페인, 터키, 호주 해군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 나라 모두 단거리 수직이착륙(STOVL) 버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인수하는데 있어 논쟁을 겪고 있거나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캐터펄트(catapults)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적당한 크기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해군 전투기 시장에서 F-35B의 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CVX처럼 크고 우수한 능력을 지닌 전투함의 개발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동북아 여러 국가들의 해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고려하고 있는 옵션 중에 대한민국처럼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선택이 들어가 있을 리는 없지만, 경항모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유능한 CVX 등장으로 말미암아 중국과 일본이 추가적인 항모건조계획을 세우도록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한 대한민국 CVX에 자극 받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보다 더 큰 규모의 항모를 건조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항모, 심지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항모들과 비교해봐도 크게 뒤쳐지지 않는 규모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광대한 해군력을 건설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고 이를 저지할만한 세력은 국내외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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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영자신문 The Diplomat.com이 2021년 1월 13일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발간되는 영자 신문인만큼 CVX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대한민국 해군보다 먼저 F-35B 클럽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을 굳이 명시한 부분이나 기사 마무리에서 대한민국의 차세대 항모 CVX보다 작은 크기의 이즈모(Izumo)함, 카가(Kaga)함만으로는 일본 정부가 만족하지 못하고 중국과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대형 항모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을 읽으면 일본 정부가 CVX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2020년 후반까지 3척의 KDX-3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며 역시 비슷한 기간 안에 총 6척의 한국형 미니 이지스 KDDX를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하여 총 18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는 대한민국 해군은 본격적으로 3개의 기동함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6척의 구축함과 6기의 함재 헬기로 구성된다고 하여 66기동함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3개의 66기동함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2개 기동함대의 기함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CVX급이 아닌 LPX-I급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나머지 2개 기동함대의 기함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경항모 CVX를 위한 일종의 테스트 베드의 성격이 강한 대형수송함들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기동함대의 기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 속도가 23노트 정도로 30노트로 움직이는 구축함들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려 전투시 동시 기동이 힘들고 함재기 운용에도 불리하다는 점.
둘째. 대잠 작전 능력이 떨어져 대양 작전이 어렵다는 점 등입니다. 그에 비해 일본의 이즈모(Izumo)급들은 30노트의 속도와 대잠 작전능력을 지니고 있어 경항모로 재개장이 가능했고 대양을 항해하는 기동함대의 기함 역할도 맡을 수 있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의 경우 4개 기동함대(일본식 표현으로는 호위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함대는 88기동함대라고 불리며 8척의 구축함과 8대의 헬기로 구성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추구하는 66기동함대보다 2척의 구축함과 2대의 헬기가 더 많은 함대이며 이 기동함대의 기함을 맡고 있는 대형함들이 바로 이즈모(Izumo)와 카가(Kaga)입니다. 이 두 함은 현재 경항모로 개조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나머지 2개 함대의 기함 역할을 할 항모 자리가 비어있다는 이야기인데요.
The Diplomat.com은 대한민국 CVX에 자극 받은 일본 정부가 이 두 항모를 미국의 대형 항모와 견주어도 경쟁력이 있는 규모의 항모로 건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6만 톤급 항모에 관한 개념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66함대들 중 2개 함대의 기함 자리도 역시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비록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있다지만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기동함대 기함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경항모 CVX를 통해 항모 운용 경험을 충분히 축적한 후 7만 톤급 이상의 중형항모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신기사 링크 https://thediplomat.com/2021/01/sizing-up-south-koreas-coming-aircraft-carriers/
Sizing Up South Korea’s Coming Aircraft Carriers
The development will undoubtedly have an effect on naval planning in Northeast Asia.
thediplom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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