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4일 해외 유명 해군 군사전문지 Naval News는 “Major Defects Found On South Korea’s Type 214 Submarine Fleet (대한민국 214형 잠수함들에게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S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날인 10월 15일 인도계 매체 Eurasian Times 역시 Naval News의 기사를 인용하며 “South Korea’s ‘Defective List’ Swells; After US-Origin F-35 Stealth Fighters, Seoul Unhappy With German Submarines (대한민국의 ‘결함 리스트’ 급증;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에 이어 독일산 잠수함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두 외신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저는 즉시 국내 자료와 기사들을 통해 S 국회의원이 누구이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2016년 1월 육군 중장으로 전역을 하고 2020년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4일 S 의원실은 공군으로부터 입수한 F-35A에 대한 자료와 해군으로부터 입수한 손원일급 잠수함에 대한 자료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는 외신 번역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S 의원이 발표한 자료 내용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 위해 해군 소식통을 통해 몇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양쪽의 입장을 모두다 접하고 난 뒤 개인적으로 떠올린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코끼리 몸통을 만진 이는 “코끼리는 벽이다~”고 단정 짓고, 다리를 만진 이는 “코끼리는 기둥이다~”라고 단정지으며 코를 만진 이는 “코끼리는 긴 몽둥이다~”라고 단정짓는다는 속담 말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코끼리는 분명 벽도, 기둥도, 긴 몽둥이도 아니지만 그들 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팩트(fact)’로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는 ‘관용’의 정신을 가질 것을 일깨워 주는 속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겪어온 경험과 쌓아온 지식으로 남을 잘못 판단하기 마련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일단 요즘 K-디펜스와 관계된 이야기들, 특히 대한민국 방산제품과 관련되어 ‘결함’이나 ‘문제’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무척이나 알뜰하게 챙겨서 보도하고 있는 인도계 매체 Eurasian Times의 기사를 번역해 보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중 214급 잠수함의 제원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제외하고 번역했다는 점, 미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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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산 5세대 전투기 F-35A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후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이번에는 독일에서 들여온 214형 잠수함들에게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 정통한 해군 군사 전문지 Naval News는 국민의 힘 소속 S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대한민국 해군(ROKN)이 보유한 9척의 손원일급 잠수함들 모두가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원일급 잠수함은 독일 조선사인 호발츠베르케 도이체 베르프트(Howaldtswerke-Deutsche Werft: 약칭 HDW)가 개발한 디젤전기잠수함 214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잠수함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들 중 하나로 여겨지며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강력한 전쟁 억제 수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S 의원은 손원일급 잠수함 9척 중 2척이 인버터 모듈(전원변환장치)에 '기능적'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7척은 인버터 모듈의 케이블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손원일급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은 대부분 12개의 인버터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인버터 모듈은 독일의 다국적 대기업인 지멘스(Siemens)에 의해 제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최근 손원일급 잠수함에 발생되고 있는 일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준비 태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 소식통으로부터 전달받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 드리면 인버터 모듈의 기능적 문제로 2019년 10월 이후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손원일급 잠수함은 2척이 아니라 ‘정지함’ 1척입니다. 3번함인 안중근함의 경우 정지함 사례를 경험 삼아 인버터 모듈에 대한 예방적 정비를 실시하던 도중 전자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수리를 마친 상태고요. 나머지 손원일급 잠수함 7척의 인버터 모듈들은 실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방적 정비 과정에서 케이블 피복이 ‘변색’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수리 과정에 있는 정지함에 대해서는 ‘중대한 결함’이라는 서술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케이블 피복만 ‘변색’된 7척의 손원일급에 대해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서술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역주)
게다가 7척의 손원일급 잠수함은 필요한 수리를 받지 못한 채 배치되었다. 케이블 관련 결함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2022년 2월에서야 처음으로 손원일급 잠수함 3척의 인버터 모듈 케이블에서 결함을 발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체계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잠수함을 계속 운영해 왔다는 것이라고 S 의원은 지적했다. "운용상 (추진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추진체계의)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대한민국 해군 고위층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S 의원은 덧붙였다.
대한민국 해군은 인버터 모듈 케이블이 3중으로 구성된 피막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케이블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피막에 칠해져 있는 코팅이 화학적 반응에 의한 탈중합화로 변색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urasian Times 기사 원문을 보면 해당 발언의 주체를 S 의원으로 기술해 놓고 있지만 이는 잘못 인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해 놓았는데요.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 해군이 손원일급 잠수함들의 인버터 모듈 케이블 변색에 대해 해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S 의원은 케이블이 변색된 것을 두고 이물질 유입 여부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 입장인 반면 해군은 인버터 모듈은 반밀폐식이라 이물질 유입 우려는 없으며 단지 케이블의 피복이 화학적 반응에 따른 탈중합화로 변색된 것일 뿐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S 의원은 다시 ‘문제가 없는 케이블이라면 왜 교체하려고 하느냐? 교체하려는 의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군의 입장에 대해서는 번역을 마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주)
대한민국 해군은 손원일급 잠수함들을 운용하여 작전 활동을 펼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예를 들어, 냉각수 유출로 인한 전기 단락 이른바 합선으로 인버터 모듈이 손상된 손원일급 2번함 정지함은 2019년 10월 이후 수리 때문에 실전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손원일급 잠수함들을 수리하기 위해 독일 지멘스(Siemens)와 맺은 계약의 규모는 약 5백만 달러, 현재 환율로 70억 정도다. 독일 214형을 개량한 손원일급 잠수함들은 독일로 인버터 모듈을 직접 운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6개월 정도의 수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S 국회의원이 최근의 폭로한 내용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재 상황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최근 대한민국의 F-35A 전투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18개월 동안 비행 불능 상태(G-NORS), 특정임무 불능 상태(F-NORS) 판정을 234차례나 받으면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폭로했다.
대한민국 공군의 F-35A는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점검 과정에서 고장으로 아예 이륙을 금지 당하는(Grounding) 비행 불능 상태 G-NORS 판정 횟수가 172번, 비행은 가능하지만 급강하, 음속 비행, 레이더 활용 추적 작전 등 특정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F-NORS로 판정 받은 횟수가 62번이나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산 214형을 개량시킨 손원일급 잠수함 및 미국산 5세대 전투기 F-35에 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S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군이 이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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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0월 15일 인도계 매체 Eurasian Times가 보도한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내 문화일보를 통해 살펴본 손원일급 잠수함에 대한 S 국회의원의 지적 사항을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원일급 잠수함 9척 중 2척이 인버터 모듈(전원변환장치)에 '기능적'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7척은 인버터 모듈의 케이블이 ‘변색’되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해군 지휘부는 인버터 모듈의 케이블이 변색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해당 잠수함들을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셋째. 해군 지휘부가 변색의 문제일 뿐 운용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케이블의 교체를 추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안보공백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해군 지휘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개탄스럽다.
S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인버터 모듈 케이블의 변색 문제인데요. 해군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인버터 모듈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정지함과 안중근함에 설치된 케이블과 변색이 문제가 된 나머지 7척의 잠수함에 설치된 케이블은 서로 다른 종류의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케이블 변색 문제와 무관했던 정지함은 냉각수 유출로 인버터 모듈에 합선을 일으켰지만 다른 종류의 케이블이 설치된 나머지 7척의 잠수함들은 비록 변색이 되기는 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계속 운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장비들은 거의 ‘극한 수준’까지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경계하고 지켜야 할 곳은 많은데 인원과 장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원일급 잠수함들의 경우에도 원래 기대되는 수준보다 2배 이상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들이 2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는 페이스인데 혼자 4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 농담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장비들은 다른 나라 해군들도 믿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해군들의 장비 숙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장비들이 혹사당하는 만큼 수리, 정비 소요도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군 지휘부의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S 의원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장애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인버터 모듈을 생산하는 독일 지멘스(Siemens)의 갑질입니다.
해군 소식통에 따르면 인버터 모듈은 지멘스(Siemens)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허락 없이 수리 및 정비하지 못합니다. S 의원이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변색된 케이블도 지멘스(Siemens) 직원이 입회한 자리라야 인버터 모듈을 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합선을 일으켜 손상된 손원일급 2번함 정지함의 인버터 모듈 수리를 지멘스(Siemens)에게 의뢰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우리 해군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제작업체가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으니 답답한 해군 지휘부는 그나마 변색된 케이블이라도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해외 방산업체들 중에서도 지멘스(Siemens)의 갑질은 정도가 심한 편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독일 214형을 들여와 개량한 손원일급이 아닌 국내에서 설계하고 생산한 KSS-III 도산 안창호급부터는 이런 문제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산업체인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모두 국내업체이기 때문이죠. 국산 플랫폼을 보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인도 언론들이 손원일급의 결함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력으로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능력이 없는 인도 해군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보다 몇 배 더 큰 고민과 숙제를 안고 가야만 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Eurasian Times가 그런 점을 깊이 인지하고 인도 해군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썼더라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의 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S 의원이 지적한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가동률 문제도 손원일급 잠수함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Defense News는 3월 17일 기사를 통해 2021년 미 공군이 목표로 한 F-35 연평균 가동률은 65%였지만 실제로는 61%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F-35A를 자기 마음대로 수리 및 정비할 수 있는 미국의 연평균 가동률이 61%라면 F-35A를 마음대로 열어보기는커녕 기본 정비조차 쉽게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F-35A 자체가 운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그때마다 보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개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최신 기종의 숙명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라는 국산 전투기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 214형에 기반을 둔 손원일급에 이어 등장한 국산 잠수함 플랫폼 도산 안창호급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전투기 플랫폼 KF-21 보라매의 등장 역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국내 군사전문 기자들 중에 이제 시제기 테스트 비행 중인 국산 플랫폼 KF-21에 대해서 “벌써부터 결함이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이 못내 아쉽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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