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1일, 배수량 1,4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1980년 독일에서 건조된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된 차크라급 '낭갈라(Nanggala)'함이 발리 북쪽 96㎞ 해역에서 잠항 승인을 받은 뒤 연락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KRI 낭갈라는 선체 수명이 무려 41년이었을 정도로 노후 된 잠수함이었지만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서 마지막으로 창정비를 받았던 경력이 있어 당시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창정비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의 보도들을 양산해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된 잠수함이면 5~6년마다 정밀한 창정비를 수행해줘야 하는데 KRI 낭갈라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단 한번의 창정비도 받지 못했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3년 동안 잠항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KKMD도 264화 『43년 된 독일산 인도네시아 잠수함 실종사건과 2차 잠수함사업의 향방』 편에서 이 기사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23년 2월 13일 미국의 군사전문지 Defense News는 KRI 낭갈라의 침몰 사고의 원인이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업체 PT PAL에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사망한 KRI 낭갈라 함장이 생전에 발언했던 내용들을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이 취재해 보도를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PT PAL의 잠수함 유지보수 작업이 평균 이하 수준이었고 1차 잠수함 사업의 마지막 함이었던 KRI 알루고로(Alugoro)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목격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당국이 스스로 불러온 인재(人災)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Defense News는 세계적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근무하는 아시아태평양 해상안보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취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twin pillars)’ 무기조달 전략이 어떠한 문제점을 불러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2월 13일에 미국의 군사전문지 Defense News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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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이 장비 현대화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여러 노력들이 예산 부족과 지역 방산업계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좌초될 위험에 처해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6,000개 이상의 섬과 약 2억 7,500만 명의 인구로 구성된 동남아시아의 거대 군도(群島) 국가 인도네시아는 동서로는 인도양에서부터 파푸아 뉴기니까지 그리고 남북으로는 필리핀 남부의 보르네오 섬에서 티모르와 아라푸라 해(Arafura Sea)까지 뻗어 있는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비록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를 비롯한 몇몇 다른 국가들과 겹치고 있는 해양경계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분쟁 중인 섬과 해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나 해양경계 지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주장은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어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 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해양 영토 및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군력을 업그레이드하려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수립한 Minimum Essential Force(MEF) 계획은 274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연안 함대와 공중전 능력확보를 위한 10개의 전투비행대대 그리고 12척의 신형 디젤 전기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해상안보 전문가 유안 그레이엄(Euan Graham)은 불안정한 남중국해 해양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해군 확장 계획이 주변 이해 관계국들에게 폭넓게 환영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안 그레이엄은 Defense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해군력 증강 계획에 대해) 주변국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해당 계획이 남중국해 전역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해상 권익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전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현재 "서방,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획득한 기술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뒤죽박죽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호운용성에 있어 명백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물류지원 측면에서도 악몽을 경험하고 있다"고 싱가포르 라자나트남 국제대학원(RSIS)에서 해양 안보 및 해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연구원 콜린 코(Collin Koh)는 말했다.
콜린 코는 자국 해군 현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서구의 기술을 얻는 데 보다 더 집중하면서도 습득한 기술의 국산화를 추구하는 '두 개의 기둥' 전략에 입각하는 추세를 보여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해군 전력 상승을 위해 어떤 것들을 구매하고 있나?
인도네시아는 3차례에 걸쳐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현재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내년 국방예산은 136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17조 8천 억 규모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국방 예산이지만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요청한 국방예산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해 최소필수전력(MEF) 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보다 크게 부족한 규모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한 Defense News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코(Koh) RSIS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줄이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 방산업계 수익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군대로부터 나온다고 덧붙였다. 즉, 국방 예산의 부족은 무기 조달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현대화 전략을 실행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 아래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전략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면허 생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기껏해야 애로우헤드(Arrowhead) 140급이나 FREMM급과 같은 소수의 정교한 설계 도면을 얻을 수 있는 정도가 한계"라고 코(Koh) RSIS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현대적인 설계를 지닌 전투함을 소수 도입하는 것이 함대 내 개함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해군 전력 구조를 강화시키기에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각 블록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업그레이드 및 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도네시아 해군이 말하고 있는 전투함이 40척 이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코(Koh) 연구원의 지적은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업체인 PT PAL은 최근 해군이 발주한 호위함 2척 중 초도함에 대한 강재 절단식을 가졌다. 이 호위함은 덴마크 해군의 이버 휘트펠트(Iver Huitfeldt)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이 애로우헤드 140급으로 판매하고 있는 전투함이다.
2021년, 인도네시아는 애로우헤드 140급 호위함들에 대한 계약을 밥콕과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7억 2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9,400억 원을 배정했다. 애로우헤드 140급은 길이가 138 미터이며 배수량은 대략 6,000 톤 정도이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 핀칸티에리(Fincantieri)와 6척의 대형 FREMM급 호위함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FREMM급 대형 호위함들은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소 PT PAL과 합작하여 만들어질 계획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해외로부터 개발 자금을 대출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한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함대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계획도 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현재 1981년 건조된 차크라(Cakra)급 잠수함 한 척과 2017년부터 2021년사이에 취역한 나가파사(Nagapasa)급 잠수함 등 4척의 디젤-전기 공격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ThyssenKrupp) 마린 시스템이 개발한 209형 잠수함을 대한민국이 독자적 역량으로 업그레이드시켜 탄생한 버전이 장보고급인데 인도네시아 해군의 나가파사(Nagapasa)급은 대한민국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다시 한번 개량한 파생형이다.
인도네시아는 3척으로 구성된 나가파사급 2차 배치를 추가 주문했다. 나가파사급 2차 배치는 PT PAL에 의해 전량 현지 건조될 예정인데 PT PAL은 1차 배치의 마지막 잠수함 KRI 알루고로 (Alugoro)를 건조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해군전력 확장정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합작한 나가파사급 외에) 새로운 잠수함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4월 차크라급 잠수함인 KRI 낭갈라(Nanggala)가 어뢰발사훈련 도중 실종된 이후 잠수함 전력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시급해졌던 것이다.
이번에 조달될 새로운 잠수함은 프랑스 Naval Group에 의해 개발된 스콜펜(스코르펜: Scorpene)급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최종적으로 42대의 다쏘(Dassault) 라팔(Rafale) 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인데 첫 6대에 대한 계약을 프랑스와 체결하면서 스콜펜급 잠수함 2척에 대한 양해각서도 함께 포함시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마도 국영 조선기업 PT PAL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스콜펜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PT PAL이 스콜펜급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수준의 작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유안 그레이엄(Euan Graham)은 말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최근 침몰 사고로 사망한 차크라급 KRI 낭갈라(Nanggala) 지휘관이 생전에 했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업체 PT PAL이 도맡아 하고 있는 잠수함 유지보수 작업이 평균 이하 수준이었으며 인도네시아 해군에 납품하기 위해 세 번째 장보고급 잠수함 KRI 알루고로(Alugoro)를 PT PAL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비록 인도네시아 방산업계가 현대적인 수상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선박 디자인들 중에서도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이 유별나게 복잡한 잠수함은 공학적 측면에서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유안 그레이엄은 Defense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RSIS의 콜린 코(Collin Koh) 연구원도 "인도네시아 조선업계가 현지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시간에 비해 익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하며 유안 그레이엄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특히 현지(인도네시아) 방산업계 내에 적절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외공급업체와 함께 이러한 신규 프로젝트가 갑자기 유입되는 것은 (현지 방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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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의 군사전문지 Defense News가 2023년 2월 13일에 게재한 기사 “‘Hodgepodge of tech’: What makes Indonesia’s naval buildup vulnerable? (뒤죽박죽이 된 기술도입: 무엇이 인도네시아 해군력 발전을 가로막고 있나?)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도입사업과 대한민국의 잠수함 도입사업을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다가 무기조달사업에 있어 ‘예산’과 ‘정치적 결정’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장보고급 도입사업도 중간에 3년 정도 사업이 정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스콜펜급과 독일 209급을 시야에 두고 장보고급 도입사업을 이끌고 있던 안병구 제독은 사업자체가 정치적 이유로 ‘백지화’되었다고 생각했고 깊은 실망감을 느낀 나머지 두 번 다시 잠수함의 ‘잠’자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3년 뒤 장보고급 도입사업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대우조선해양과 진행하기로 결정했던 2차 잠수함 사업에 대한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프랑스와 스콜펜급 건조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계약을 전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부 수장을 맡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친 프랑스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인사입니다. 게다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적이기도 한 그는 나가파사급 잠수함과 4.5세대 전투기 KF-21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의 4.5세대 전투기 라팔(Rafale)을 42대나 도입하는 것도, 여기에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업적 쌓기’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결정의 특성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게다가 Defense News는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최소 12척의 신형 전기-디젤 잠수함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의 1차 잠수함 사업을 통해 3척의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확보했고 2차 잠수함 사업을 통해 3척을 더 확보하더라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6척의 잠수함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해외방산업체들을 경쟁시켜 무기도 조달하고 기술도 확보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두 개의 기둥’ 전략을 생각해 봤을 때, 스콜펜급 2척을 도입하는 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의 2차 잠수함 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취소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만 Defense News도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인도네시아 무기조달 프로그램은 ‘국방예산의 부족’과 중구난방으로 맺은 계약으로 인해 ‘뒤죽박죽이 된 기술체계 및 군수(물류)지원체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일화되지 못한 기술체계 및 군수지원체계는 운용 유지비의 상승과 정비상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KRI 낭갈라의 침몰이나 공군의 T-50i 추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인도네시아 국방예산의 부족은 국내 방산업계의 성장 기반을 저해하고 ‘두 개의 기둥 전략’을 통해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업체의 등장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PT PAL의 잠수함 정비 기술이나 잠수함 조립 기술이 수준 이하였다는 고(故) KRI 낭갈라 함장의 발언이 많은 것을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선 전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도 “KF-21 보라매를 (분담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한다면 기술유출의 문제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시제기는커녕 단 한 대의 KF-21도 인도받지 못할 것이며 기술이전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해서 50대의 KF-21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핵심기술의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F-5 제공호와 KF-16 도합 300대의 미국산 전투기를 면허 생산해 본 경험이 있는 우리도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T-50을 개발할 수 있었다. 정말 인도네시아가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러했듯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수 밖에 없다.”
정광선 단장의 말에 인도네시아가 추구하는 ‘두 개의 기둥’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수의 해외업체들을 경쟁시켜 기술도입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지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구난방 사업을 벌여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국가를 선정해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고 기술을 단계별로 흡수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산수출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신뢰 관계의 구축이었다는 사실을 인도네시아 정부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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