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인들은 종종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역시 이렇게 선언할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바로 여기에 있다! South Korea is here!"
2022년 10월 20일 미국의 군사전문지 19fortyfive가 게재한 기사 “Need Tanks Or Howitzers? South Korea Has It All (전차나 자주포가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모두를 제공할 수 있다)”의 마무리 부분을 잠깐 인용해 보았습니다.
COVID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의 여파로 불어 닥치고 있는 지정학적 풍랑을 보고 있으니 어쩌면 우리 세대가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전문지들이 대한민국 방산업의 놀라운 성장세를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대한민국은 방산 제품 수출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장이 동남 아시아나 중동 그리고 남미처럼 방산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호전적인 이웃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은 쓰라린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았고 냉전 해소 이후 군축을 추구했던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여전히 대규모 정규전을 상정한 냉전식 군사 교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더해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폭적인 정부 지원 아래 중화학 공업과 전자공학을 발달시켜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던 군사 장비들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기도 했고요. 실제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 왔던 목표와 부단한 노력들은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태생적 한계, 즉 내수 시장만으로는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은 일찌감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극동 아시아 변두리 국가였던 대한민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회원 국가에게 방산 물품을 수출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19fortyfive에 기고하고 있는 유명 군사 전문가 피터 수시우(Peter Suciu)는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하면서 만약 대한민국이 세계 4위권의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게 된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게 무기를 판매하며 높은 수익을 누려왔던 미국 거대 방산업체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이 되겠지만 미국과 미국의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방산강국 대한민국의 등장은 다른 동맹국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들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국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강력한 방위산업 국가로 성장한 것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미국 언론인들이 많다는 사실은 꽤 고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그 자체의 상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잠식해 들어갈 우려가 높은 해외 방산 시장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 군수복합체들은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방산 역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폄하하려 들 것입니다.
그럼 2022년 10월 20일 미국의 군사전문지 19fortyfive가 게재한 짧지만 임팩트 있는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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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폴란드는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 병사들에게 보다 양질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General Dynamics Land Systems)와 14억8,0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2조 1천 억 정도의 비용으로 시스템 강화 프로그램 버전 3(SEPv3)로 업그레이드 된 M1A2 에이브람스 주력전차(MBT) 25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수요일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288대의 천무 다연장 로켓포 구매협정에 서명했다. 그 전에 폴란드는 이미 대한민국과 K2 주력전차 1,000대 및 K9 자주포 67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폴란드군 주요 무기 공급처로 떠오른 대한민국
K239 천무(天橆) 다연장 로켓포 1차 인도분 18문은 2023년 초 인도될 예정인데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동맹인 벨라루스와 접하고 있는 동부 폴란드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 인근에 배치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K239 천무 구매 계약은 폴란드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체결되었던 58억 달러, 현재 환율로 8조 2천억에 달하는 무기 플랫폼 계약 체결 이후 연달아 성립된 것이다. 폴란드는 K2 흑표 주력전차(MBT) 180대와 K9 썬더 자주포 212대로 무장할 예정이다. K9 자주포 1차 인도분 24대는 2026년까지 배송되는 반면 K2 주력전차 1차 인도분 10대는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또한 48대의 FA-50 전투기를 대한민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2023년부터 인도 받기 위한 과정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세계를 주름잡는 아시아 방산 대국: 대한민국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말 그대로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싸워야만 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다. 이 나라는 자신을 속국 취급하는 중국의 간섭을 수 세기에 걸쳐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수십 년 동안 견뎌야만 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외세의 침략에 굴복하는 역사를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도록 이끌었다.
전통적으로 육해공 병력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심각할 정도로 미국에 의존해 왔던 대한민국이었지만 최근 들어 세계의 주목을 끄는 주요 방위산업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규모의 국방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인 동시에 세계 전체 방산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세계 10위 규모의 방산 수출국이기도 하다.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군사용 하드웨어 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이제는 다른 주요 방산 수출국들을 추월할 태세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나토(NATO)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다.
세계 4위 방산 수출국도 꿈은 아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시상대"에 선다는 것은 금메달 리스트, 은메달 리스트 그리고 동메달 리스트를 포함한 상위 3명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이기에 시상대에 설 수 없는 4위는 종종 "부족한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작금의 목표는 바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4위가 되겠다는 것이다. 취임 후 100일을 맞아 지난 달 기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그는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국 명단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해 취하고 있는 노력들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그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전략 산업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역시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성사된 폴란드와의 방산 거래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4번째 가는 방산강국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목표를 확실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궤도로 올려놓았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무기 이전(Arms Transfers)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시몬 베제만(Siemon Wezeman)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은 세계 방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고 Japan Times에 말했다.
"많은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에게 있어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국내 시장보다 더 큰 먹거리(pie)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해외 수출 시장이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방산업체들과 매우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지난 5월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서부터 시작된 계획들에 주된 기반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심심찮게 대한민국에게 무기를 판매하며 높은 수익을 누려왔던 일부 미국 거대 방산업체들에게 있어 우울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미국의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방산강국 대한민국의 등장은 다른 동맹국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들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국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인들은 종종 "(까불지 마라)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역시 이렇게 선언할지도 모르겠다. "(결코 잊지 마라) 대한민국이 바로 여기에 있다! South Korea i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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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전문지 19fortyfive가 2022년 10월 20일 게재한 기사 “Need Tanks Or Howitzers? South Korea Has It All (전차나 자주포가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모두를 제공할 수 있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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