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D 게시판을 통해 KF-21 보라매가 베트남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베트남도 공산 국가인데 대한민국이 베트남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분들도 많았고 KF-21 보라매를 판매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KF-21의 주요 기술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기사를 게재한 자유 아시아 방송, 영어로는 Radio Free Asia 약칭 RFA 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유 아시아 방송(RFA)은 중국, 티베트,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등 언론 환경이 열악하고 언론의 자유가 거의 없는 아시아 지역에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써 독립적인 연방정부 기관인 USAGM(Global Media for Global Media)을 통해 미국 의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워싱턴에 기반을 둔 민간 비영리 저널리즘 기업입니다.
미(美) 의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곳인 만큼 RFA에서 미국 지도층의 시각이 다분히 개입된 기사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언론 매체에서 KF-21 보라매의 베트남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베트남 사이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KF-21 보라매에 탑재된 GE F-414K 엔진과 일부 핵심 기술들은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과의 우호 관계는 베트남전 당시가 절정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공산국가면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던 북 베트남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 베트남은 중국의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당시 구 소련)를 끌어들였고 그 결과 베트남과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중국은 결국 1979년 소위 ‘중월 전쟁’을 일으키면서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중월 전쟁은 한달 정도 후에 종전이 되었지만 이후 중국은 베트남에게 적성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리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중국과 앙숙 관계였던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세력 균형을 잡아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깡패 국가』 취급을 받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제재로 러시아산 무기들을 인도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잇단 실책과 졸전으로 러시아 무기들에 대한 신뢰도도 대폭 하락하고 말았죠. 베트남은 향후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러시아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을 유념하시고 자유 아시아 방송(RFA)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각자 생각한 바를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미국 워싱턴에 기반을 둔 언론 매체 자유 아시아 방송(RFA)이 2022년 12월 6일에 게재한 기사 “Vietnam-ROK partnership may spur S. Korean investment and arms sales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성립된 동반자 관계는 베트남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와 무기 수출에 박차를 가할지도 모른다)”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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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지도자들은 국방, 해양 안보, 치안,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늘려가기로 약속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특별한 협력 관계의 시작을 알렸는데, 이는 베트남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동맹국 사이에 수립한 최초의 특별 협력 관계이다.
이른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는 지난 12월 5일 월요일 위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동안 성사되었다. 위옌 쑤언 푹 베트남 대통령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반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 공통 관심사 및 가치관 공유에 기초한 관계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오로지 3개 나라 사이에서만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인정해 왔다. 중국, 러시아, 인도 세 나라 모두 공산주의 국가였던 북 베트남을 오랜 기간 지원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은 미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파병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베트남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은 수많은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고 한국-베트남 양국의 시민 단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저질렀던 잔혹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는 북 베트남 시절부터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과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했었다.
한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긴장과 불신의 시기를 겪으며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멀게는 1979년 짧았지만 쌍방간에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중국-베트남 국경 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가깝게는 남중국해에서 무리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영토 분쟁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을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불행했던 유산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비전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휜 탐상(Huynh Tam Sang) 베트남 국립대학교 교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간 국가들인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의 설득 대상이 되어 왔고 끊임없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어왔다"고 말했다. 휜 탐상 교수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 전략적 자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두 강대국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베트남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 파트너들 중 하나가 되었고 삼성, SK, LG, 롯데 그리고 현대를 포함한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들은 모두 베트남에서 생산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베트남 투자계획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한민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쏟아 부은 투자금은 805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105조 원을 넘어 섰고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베트남 역사상 최대의 해외 투자국으로 남아 있다.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위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대통령은 한종희 삼성전자 부사장과 회담을 가졌는데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한종희 부사장은 그의 회사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200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26조 1천 억 규모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에 180억 달러를 투자했고 베트남 전체 해외 수출액의 5분의 1에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 무기에서 탈피하고 싶어하는 베트남, 대안은 K-디펜스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의 협력 관계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고 베트남이 전통적인 우호국이었던 러시아로부터 벗어나 국제관계 다각화를 시도함에 따라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대한민국-베트남 양자 협력 수준도 크게 격상될 수 있다고 재커리 아부자(Zachary Abuza) 미 국방대학(National War College) 교수는 말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해군(ROKN)에서 퇴역한 포항급 전투 초계함 두 척을 기증했고 향후 더 많은 퇴역 전투함들을 베트남 해군에 인도하게 될 지도 모른다. 베트남은 현재 노후화된 자국 함대를 시급하게 현대화시켜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대한민국 해군이 기증한 이들 포항급 전투 초계함들은 지금 대잠전(anti-submarine warfare)이 가능한 전투함으로 개량되고 있는 중이며 베트남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라고 아부자(Abuza) 미 국방대학 교수는 전했다. 베트남 공군은 지금까지 구 소련 및 러시아의 하드웨어에 의존해왔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부자(Abuza) 미 국방대학교 교수는 자유 아시아 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가격은 별개로 치더라도 물건을 인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에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제안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베트남 정부가 KF-21 보라매를 구매한다면 무기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가격대는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로 러시아 Su-35 전투기와 거의 비슷한 가격의 전투기이다.
아부자(Abuza) 미 국방대학교 교수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베트남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만약 대한민국이 일부 기술 이전과 공동생산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훨씬 더 큰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 수반 사이에 개최 되었던 회담이 끝난 직후 발표된 공식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은 국방, 해양 안보, 치안 유지, 방위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등을 증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베트남은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외에 일본과도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으로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는) 일본 대신 (중립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중국의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고 싶어했다"고 베트남 국립대학교의 휜 탐상(Huynh Tam Sang) 교수는 말했다.
휜 탐상 교수는 "일본이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횡보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미국과는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행동은 베트남을 미묘하고 불편한 입장으로 이끌 수 있다"며 베트남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게 있어 "이러한 움직임은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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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유 아시아 방송(RFA)이 2022년 12월 6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마무리 짓기 전에 한가지 짚어본다면 KF-21 보라매를 해외로 수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기술 유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Su-27을 무단 복제하여 J-11을 만들고 미국의 F-35 설계도를 해킹해서 선양 FC-31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KF-21 보라매를 수출하는 경우 ‘기술 유출’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게다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해킹 사건’이라는 전례가 이미 한번 발생한 적도 있고요.
다만,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소식통은 해외로 수출되는 KF-21에는 다양한 보안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운그레이드’가 적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을 약속한 기술 이외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향후 우리 기술진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찾아내리라 믿고 있고요.
해외로 자국 전투기를 수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다른 나라들도 ‘기술 유출’의 리스크는 똑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수출을 시도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거대 내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는 전투기의 앞날은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은 여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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