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보라매 공동개발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원래 약속한 개발분담금 1조 6천 억을 총 6,000억으로 재조정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도 그에 상응하는 1/3 수준으로 이전 받겠다는 제안을 했고 방위사업청도 이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5월 6일 보도하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네티즌들을 경악에 빠트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KF-21 보라매에 정통한 소식통에게 연락을 취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라매에 정통한 소식통은 일단 5월 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한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해줬는데요.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한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개발분담금 1조 6천억은 순수하게 KF-21 보라매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KF-21 보라매 기체 구매비용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둘째. 처음 1조 6천억으로 정해졌던 개발분담금을 1/3 수준인 6천억으로 삭감하면 기술이전 또한 그에 비례하여 1/3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시제기도 인도네시아에게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일견 어이없어 보이는 인도네시아의 억지 요청이지만 방위사업청이 이에 응하려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KF-21 보라매 48대의 수출 가능성을 살려놓기 위해서다.
넷째. 무형 자산인 개발분담금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유형자산인 KF-21 보라매 48대를 구매할 때는 은행의 대출이 가능해진다.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은행에서 80~90%의 대출을 받아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주요 고객이 될 나라이다. T-50 골든이글을 최초로 도입해준 나라이자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처음 도입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T-50 6대를 추가 주문한 상태이며 잠수함 3척에 대한 추가 주문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국익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여섯째.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계속해서 KF-21 보라매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인도네시아가 KF-21 48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가 요청한 개발분담금 6,000억 조정을 받아들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이 KF-21 보라매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KF-21 보라매에 부정적인 기사들은 대폭 줄어들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스트(Indonesia business post)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KF-21 보라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보였던 조나 자카르타(Zona Jakarta) 기사들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분담금을 6,000억으로 조정한 조치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이미 필요한 기술을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배짱을 부리는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터뷰한 KF-21 보라매 전문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 번역을 마친 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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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대한 개발분담금 부담 의무를 기존 20%에서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 수준인 약 7%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예산 압박에 따른 것으로, 국방에 필요한 다른 우선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지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KF-21 합동전투기 사업에 약 6,000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합동전투기 사업에서 2026년 6월까지 인도네시아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초기 분담금은 약 1조 6,000억 원이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로이터 통신을 향한 성명서에서 “KF-21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비 분담 문제와 관련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방전략연구소(LESPERSSI)의 군사 분석가 베니 수카디스(Beni Sukadis)는 이번 개발분담금 축소 납부 조치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인도네시아에게도 전략사업인 KF-21 전투기 개발을 무사히 끝내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력이 여전히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 분석가 베니 수카디스는 2024년 5월 7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에 대한) 이번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인도네시아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생산과 관련된 지속적인 협력과 향후 다른 방산장비 조달에 있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대한민국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대한민국은 수상 전투함, 미사일, 드론, 기타 여러 가지 무기들을 생산하고 심지어 다양한 방산장비들을 정비 및 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닌 훌륭한 방산업체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 방산업체들과의 일관되고 점진적인 협력은 미국, 서유럽 등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 주요 국가들로부터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생태계를 탄생시킬 토양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니 수카디스 군사 분석가는 이번 KF-21 분담금 조정 조치를 "군사 기술 발전과 기타 다른 개발 요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 의지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KF-21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분담금 지급액을 축소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베니 분석가는 또한 개발분담금 절감 정책에는 KF-21 전투기 및 기타 방산 장비의 지속적인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건설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 이미 국방백서를 발간한 바 있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력 발전의 국가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국방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둘째, 국가예산 지출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기타 방산장비 구매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법률 제16/2012호에 의거하여 방산장비 조달에 관한 보다 엄격한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국방 운영의 책임성과 국방 정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래 방산장비 개발과정에 국회의원, 학계, 기타 시민사회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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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5월 7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스트가 게재한 기사 “Indonesia to slash payment obligation as Fighter Jet project remains a priority (전투기 사업이 최우선 사안이 되면서 개발분담금 금액을 대폭 낮춘 인도네시아)”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은 물론 대한민국과의 방위산업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논조의 문장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도 전략사업인 KF-21 전투기 개발을 무사히 끝내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력이 여전히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생산과 관련된 지속적인 협력과 향후 다른 방산장비 조달에 있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대한민국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대한민국 방산업체들과의 일관되고 점진적인 협력은 미국, 서유럽 등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 주요 국가들로부터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생태계를 탄생시킬 토양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말씀 드렸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조나 자카르타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실권자가 된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KF-21 보라매의 도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김병주 의원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들인데요.
개발분담금 문제는 차치하고 향후 KF-21 보라매 48대가 인도네시아에 판매된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5월 8일 KF-21 보라매가 87㎞ 떨어진 곳을 비행하는 무인 목표물을 조준하여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진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Meteor)를 발사하는데 성공하면서 한국형 AESA 레이더의 우수성을 만방에 알리고 KF-21 보라매가 라팔(Rafale),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과 겨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투기임을 입증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단 블록 1 버전의 KF-21 보라매를 도입한다면 블록 2로의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고 MRO 작업도 한국업체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특히 개발분담금을 1/3 수준으로 줄이는 바람에 이전되는 기술도 제한되어 한국에 대한 의존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게 되죠. 김병주 의원이 지적하는 “장기적 관점의 국익”이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가 기술 먹튀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문에 대해 KF-21 보라매에 정통한 전문가는 무엇이라 답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파란색 글자로, 전문가의 답변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KF-21 관련 기술을 빼돌렸거나 습득했기 때문에 6,000억을 베팅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항공우주 관련 기술을 빼돌려서 습득하려면 우리나라 엔지니어들과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작업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 록히드마틴(LM) TA들이 이런 부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인도네시아의 ‘기술 먹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즈음 인도네시아 기술팀이 구성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KAI 내부에서도 인도네시아 기술팀은 전산망에서부터 사무실까지 모든 것이 격리되어 있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내 언론들이 KF-21 개발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격분(?)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현실은 냉정한 것이다.
KF-21 보라매 개발초기, 한국 기술진들이 습득하고 있는 항공우주 기술 수준에 비해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기술 수준이 너무 낮아 같이 일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을 개발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기초 트레이닝을 시키는 와중에 COVID 19 팬데믹 발생으로 자국 기술진들을 인도네시아로 전원 귀국시키며 사업 참여가 중단 되었고 나중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자발적으로 철수하면서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는 초반 분위기에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개발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개발인원까지 줄이는 강수를 둔 것도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항공기술 선진국이라면 어디라도 기술이전을 해줄 때 그 정도 텃세는 부리기 마련이고 눈 딱 감고 적응했더라면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던 20% 개발분담금의 가치를 넘어서는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분담금을 낮추고 기술진들을 철수시키면서 차려진 밥상을 제 발로 걷어찬 결과가 되었다.
참고로 영국과 미국 등에 파견 나갔던 한국 기술진 100명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기술진들 역시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네트워크 격리를 당했지만 그래도 배워야 할 내용들은 다 배워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격리된 한국 기술진들이 어떻게 중요 소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회의에 자주 참여하다 보면 미(영)국 기술진들과 친분 관계를 쌓게 되는데 엔지니어로써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 소스에 접근하는 것보다 개발 원리를 익히고 개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술진들은 외부 모임이나 펍(Pub), 가족간 모임 등을 빙자해 미(영)국 기술진들과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다. 사실 엔지니어가 외부 모임 등에서 만나면 할 이야기는 개발과 관련된 토론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여러 정보들에 노출되게 된다.
기록문화가 충실한 미국이기 때문에 학계 논문이나 전문서적, 발표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기본 핵심 소스를 확보할 수 있었고, 영국에서는 개발문서 복사기까지 대여해서 주요 자료를 수천 장 복사해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고도 부족했던 나머지 핵심 기술들은 록히드 마틴 개발진들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던 T-50 개발 때 채울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미국 기술진들이 한국 기술진들에게 기술을 이전해 줬을 당시, “짧은 기간에 이 어려운 지식들을 소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심을 풀고 있었고 우리 기술진들의 배우려는 열정에 감복하여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절정에 도달하여 현실적인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T-50이고요. 그리고 T-50은 KF-21 보라매 전투기의 든든한 이론적, 경험적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너무나도 우등생이었던 탓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해외 기술 이전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가 직접적인 희생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F-21에 정통한 전문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1조 6천억의 초기 개발분담금을 완납하고 KF-21 보라매 개발과정에 자국 기술진들을 끝까지 참가시키는 것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분담금을 1/3로 줄이고 기술 이전도 1/3만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기술 먹튀는커녕 인도네시아 항공우주산업기술 수준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