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해외 기사는 바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The Missile Threat에 기고 된 기사와 지난 2020년 4월 10일 미 국방전문매체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The Missile Threat 웹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공개되고 있는 탄도 및 순항 미사일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권위 있는 분석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에 대한 정보들도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The Missile Threat은 또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 방어(MD) 프로젝트의 산물로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전략적 이슈를 살펴보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The Missile Threat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미사일 3축 체계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한국형 3축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의 구축사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본격화된 문재인 정부에서 가속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 북한 사이에 대화와 해빙 무드가 자리를 잡으면서 킬 체인(Kill Chain)은 ‘전략표적타격’,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 등으로 용어가 바뀌는 굴곡을 겪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3축 체계는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에도 6조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The Missile Threat 웹사이트에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 능력에 대한 언급이 있은 이후 이 기사와 정확하게 연계되는 내용의 기사가 2020년 4월 10일 미 국방전문매체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사의 내용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사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은 임의로 생략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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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사일 능력
미사일을 이용한 정밀 타격 능력은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군 전투 교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두 가지 핵심 전략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반격으로 연계시키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 시스템인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반격 또는 응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정밀 유도탄 운용 능력과 정찰 자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전략들은 군사적 자산을 보호하고 자국민 사상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근에 만들어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맞물려 작동하게 된다.
킬 체인(Kill Chain)은 대한민국이 만들어 낸 탐지 및 선제타격에 관한 전투교리이다. 대한민국의 정보 및 감시 자산은 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면 킬 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장사정포에 관련된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타격 자산의 사용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군사적 긴장상황의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반해 방위 시스템인 킬 체인(Kill Chain)을 보복 공격을 위한 형태로 변형한 시스템인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핵 공격이나 상당한 규모의 재래식 무기로 타격을 시도한 이후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킬 체인과는 달리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관련 시설을 목표로 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정권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정치, 군사 지도부를 제거하여 무력화 시키는 일명 ‘참수작전(decapitate)’ 임무가 포함돼 있다.
비록 대량응징보복(KMPR)이 실행된 이후에도 북한과의 지상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쟁개시 초기 몇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시기도 바로 이 시간대이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또한 남북한 패러다임을 벗어나 중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반 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의 틀을 제공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낙관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한민국의 서해에서 벌이고 있는 자극적인 군사 행동들,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루어진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 제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들과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으로 인해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뛰어난 미사일 운용 능력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안보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대비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기회가 조만간 생길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The Missile Threat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번역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 4월 10일 미 국방전문매체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되었던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 South Korea Goes to War, These Missiles Would Strike North Korea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 미사일들이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해성(Haeseong )3 순항 미사일
해성 3는 대한민국의 해성 미사일 시리즈의 최신판으로 2013년 도입되었다. 터보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해성 3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중 하나이다. 사정거리는 1,500km이며 재래식 고폭탄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에 발 맞추어 개발된 해성 3는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어 탄도 미사일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원형공산오차(CEP)가 1~3m에 이른다.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해성 3 미사일이 특정 목표지점에서 1~3m 범위 내로 탄착 할 가능성이 5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러한 성능치가 비록 인상적이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많은 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CEP)는 수십 미터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해성 3는 매우 정확한 미사일이며 따라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실행함에 있어 이상적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성 3는 잠대지 미사일로써 잠수함 어뢰관에서 발사된다. 해성 3는 발사 후 수면까지 상승하는 방수 용기로 둘러싸인 채 어뢰관에 장전되고 이 방수 용기는 압축 가스를 사용하여 해성 3를 물 밖으로 밀어낸다. 이러한 발사 방식은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의 구형 잠수함에서도 해성 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의 구형 잠수함이 바로 손원일급 잠수함입니다. 손원일급 잠수함의 무장 능력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현무 3 순항 미사일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해성 3 미사일은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렸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현무 3 미사일의 잠대지 버전의 이름이 바로 해성 3입니다. 그래서 해성 3의 최대 사정거리가 현무 3-C의 최대 사정거리인 1,500km와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214급 잠수함인 손원일급에서 사정거리 1,500km의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 근해까지 은밀하게 접근해서 내륙 깊은 곳까지 미사일로 타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대한민국 무기 체계 중의 하나가 바로 잠대지 버전의 현무 3-C, 다른 말로 해성 3 미사일입니다. 역주)
현무-3 순항 미사일
현무-3 계열의 미사일들은 정확도, 사정거리 그리고 탄두 탑재량 크기 등에서 꾸준히 개량되어왔다.
첫 번째 파생형인 현무-3A는 500km의 사정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평양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평양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에는 사정거리가 부족하다. 현무-3B는 현무-3A보다 2배 더 긴 사정거리를 보유하고 있어 북한 내라면 어느 곳이나 타격할 수 있다.
현무-3C는 현무-3B와 거의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을 발사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최신형 미사일 현무-3D는 사거리가 약 3,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한민국에게 중국에 있는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물 타격의 정확성을 통한 전쟁 억지력 확보라는 대한민국 전략에 호응하여 현무-3A와 현무-3B의 원형공산오차(CEP)는 3m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현무-3C형은 원형공산오차(CEP)가 그 보다 더 낮은 2m 미만일 수도 있어서 현무-3는 아마도 한반도에서 가장 정확한 명중률을 지닌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우려
대한민국의 가장 주요한 안보상의 관심사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만든 대다수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북한 영토를 그리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북한의 북쪽 국경 너머 즉 중국까지 사정거리가 닿는 미사일은 그리 많지 않다.
대한민국이 만든 미사일들의 이러한 높은 명중률은 마음만 먹는다면 북한 지도부를 일소에 제거해 버리는 참수 작전이 얼마든지 성공 가능하다는 명백하고도 믿을만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 지도부를 다소 주춤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또한 중국과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끈끈한 경제적 이익 관계에 얽혀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 능력을 나날이 증가시켜 가고 있는 정황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아마도 중국을 잠재적인 역내 경쟁국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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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미사일 운용 능력을 통해 한반도에 닥칠 수 있는 미래 안보위협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를 다룬 해외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해외 기사 번역을 하며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2020년 4월 23일자 『첨단무기 쓸모없다, 그 돈 사회안전망에 써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는 이 글에서 한국형 3축체계를 ‘공격적인’ 무기체계라고 칭하며 그에 투자되는 예산 6조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배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KF-X 보라매 개발에 대해서도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약 1조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조의 주장도 펼쳤죠.
또한 이영아 평화군축센터 활동가는 “우리 세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안보와는 별개의 존재로 보는 듯한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축 활동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마저도 ‘내 나라’가 없다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 없이 2천 년을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는 인종적 비극을 경험해야 했으며 불과 1세기 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도 많은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결국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공군 전력 현대화에 실패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정면 승부로는 승기가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을 통한 방공망에 모든 자원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과 핵을 통한 고슴도치 전략으로 한미 연합군을 상대하고 있죠.
예전 KKMD 동영상에 어느 시청자 한 분이 유머 넘치는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요.단군 할아버지께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잘못 만나 중국과 일본이라는 골치 아픈 이웃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으셨다는 내용의 댓글이었습니다.
웃기지만 마냥 웃기지만은 않는 내용의 댓글이었는데요. 이 댓글이 암시하고 있듯이 북한이 대한민국 국방의 끝은 아니라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군사대국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력을 증강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만 군축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무기 체계들은 개발과 배치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도 않는 무기개발 사업들이지만 엄청난 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게다가 일부 비양심적인 관계자들에 의한 비리와 착복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위험과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 일본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들과의 정면 대결은 되도록 피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고슴도치 전략’의 유효성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옵니다. 즉,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대칭 전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 미사일 지침』 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력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대한민국의 미사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이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 번역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If the South Korea Goes to War, These Missiles Would Strike North Korea
South Korea’s missile deterrence doctrine revolves around two strategies: Kill Chain and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otherwise known as KMPR. Both of these strategies are reliant on thorough surveillance of North Korean targets of interest,
nationalintere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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