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기 420대 제한』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건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홈페이지에 민원까지 넣어봤는데요. 일주일 만에 답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공군 보유 가능한 전투임무기 숫자를 제한하는 법은 없으며, 작전적 요구, 국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전투임무기 규모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술기 420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보안상 이유로 상세한 설명은 불가하다며 저 한 문장 이외의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업계 관계자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관계자도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아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개요는 알려주었습니다.
『전술기 420대 제한』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차 FX사업이 끝난 2000년대 초반의 시대 상황입니다. 1983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까지 진행되었던 주력 전투기 도입 사업인 KFP(Korean Fighter Program)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은 총 140대의 F-16C/D Block 32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KFP 사업을 통해서도 공군이 대형기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원래 KFP 사업에서 먼저 선정되었던 기종은 F-16보다 더 큰 덩치를 자랑하는 중형기 F/A-18C/D 호넷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납품할 시기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제작사인 맥도넬 더글라스가 갑자기 50% 가까이 인상된 가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당시 정용후 공군참모총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하고 끝까지 F/A-18 호넷을 고집하다 강제 전역을 당했다는 사실에서도 공군의 대형기 사랑의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KFP 사업을 통해 KF-16이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공군이 생각한 ‘방위 충분성 전력’, 다시 말해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술기 숫자는 KF-16을 기준으로 최소 500대 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형기라고 하기엔 소형기 같은 KF-16만으로 전력을 구성하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공군은 120대의 중대형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1993년 1차 F-X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1998년 발생한 IMF 사태로 실질적인 사업은 1999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1차 F-X 사업의 후보들이 바로 러시아의 Su-35, 프랑스의 라팔(Rafale),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보잉의 F-15K였습니다. 대형기를 원하고 있던 우리 공군이 어떤 기종을 택했을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F-15K의 승리로 1차 F-X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원래 공군이 목표한 F-15K 보유 대수는 120대였지만 워낙 고가의 기체인데다가 IMF 사태 이후 방위비를 아껴야 한다는 묵시적인 사회적 합의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F-15K의 도입은 절반 수준인 60대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방권 최초의 대형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15 시리즈들 중에서도 최신 사양을 자랑했던 F-15K는 이전에 출시된 F-15A/B/C/D와는 전혀 다른 기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F-15K와 이전 버전의 F-15 상호교체 운용이 가능한 부품들은 15%에 불과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업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F-15K 같은 대형기의 전력 지수를 10으로 잡으면 중형기의 전력지수는 5, 소형기는 1~2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호이 체크메이트 관련 외신을 번역하면서 러시아 공군은 Su-35같은 쌍발 대형전투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단발 소(중)형기인 체크메이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 공군이든 이 부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KF-21의 크기가 처음 설계보다 차츰차츰 커진 것도, 쌍발 엔진 전투기로 정해진 것도 모두 공군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했고요.
2002년 4월 중순, 전력지수 10의 대형기 F-15K의 도입을 확정 지으면서 공군은 KF-16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방위 충분성 전력』을 새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98년 IMF 사태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 예산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반영해야 했고요.
이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새로이 도입한 대형기 F-15K 같은 첨단 전투기들이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적절한 『방위 충분성 전력』을 새롭게 도출해 달라는 용역이었죠.
KIDA는 420대에서 430대 사이의 전술기 숫자가 가장 적절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술기 420대 제한』은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IMF사태 직후 2000년대 상황에 따른 결과물로 탄생한 『전술기 420대 제한』 정책을 과연 20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에 대입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좌우되지 않으며 동북아 정세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이 중국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무서운 기세로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공군은 KF-21 보라매가 전력화되는 2032년까지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40년 가까이 운용해 온 노후 기체 KF-5 80대로 메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KF-21의 전력화가 늦추어진다면 2032년 이후까지 50년 넘게 KF-5를 운용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계획일까요?
지난 368화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한 FA-50은 미 공군이 경전투기로의 사용을 고려할 만큼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FA-50과 KF-5의 제원을 비교해보면 FA-50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요.
FA-50에 장착된 이스라엘제 EL/M 2032 레이더는 탐지거리 100km로 기계식 레이더 중에서는 탑 클래스의 성능을 자랑하며 Link-16 데이터 링크도 지원합니다. 이에 비해 KF-5의 AN/APQ-159 레이더는 불과 37km에 불과한 탐지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데이터 링크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KF-5는 무게 4.4톤으로 6.5톤인 FA-50보다 훨씬 경량인 전투기인데요. 조종석도 디지털 디스플레이 하나 없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근접 공중전을 대비하여 AIM-9 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다만 FA-50의 경우 향후 적외선을 사용하는 최신형 AIM-9X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KF-5는 KGGB와 비유도 자유낙하폭탄만 탑재가 가능하지만 FA-50의 경우 JDAM과 AGM-65 매버릭, 강력한 대전차 능력을 자랑하는 CBU-105 정밀유도확산탄 장착이 가능합니다. FA-50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개발 중이죠. 거기 더해서 스나이퍼 타게팅 포드까지 외부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을 개발하면서 획득한 자동지형추적(ATF) 및 자동지상충돌 회피(AGCAS) 시스템을 T-50과 FA-50에도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KF-5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일체 적용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KF-5는 항전장비를 추가로 장착할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고 오래된 기체이기 때문에 유사시 조종사를 보호해 줄 수단이 극히 취약합니다.
쌍발 엔진 전투기 KF-5는 GE의 J85-21B 엔진을 두 개 장착하여 총 10,000 파운드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FA-50은 GE의 F404엔진을 하나 사용하는데요. 한참 뒤에 개발된 두 엔진 사이에는 엄청난 성능 차이가 존재합니다. 단발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FA-50은 12,000 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고 애프터 버너를 작동시키면 17,700 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KF-5를 FA-50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운용 유지비라는 측면에서도 FA-50은 500만원대로 KF-21의 1/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군의 예산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KF-5의 임무 일부분을 이미 FA-50 계열들이 이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군은 왜 FA-50의 업그레이드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와 ‘둘째. KF-21 도입 숫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입니다.
먼저 예산 부족 문제를 짚어볼까요? 업계 전문가에게 “기존 T-50이나 TA-50을 FA-50 Block 20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KF-21이 양산되는 시기까지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중고 기체로 해외에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해 봤습니다. 전력 공백도 메우고 예산 부담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군(軍)은 가정에 근거한 전력 건설을 할 수 없다. 향후 해외에 FA-50 Block 20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현재 가정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공군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 아리조나 주 투산 AMARC에 보관되어 있는 구형 F-16 임대를 문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근거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공군이라면 구형 F-16 임대를 문의했을 때도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문의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AMARC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임대가 가능한 F-16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F-16A 169대와 1980년대에 만들어진 F-16C 106대가 거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F-16들 역시 기체 연령이 40년은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있는데다 다시 이들을 비행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오버 홀(Overhaul)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러한 오버 홀 비용은 당연히 임대하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공군은 임대하는 비용에 오버 홀 비용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의사결정 아래 구형 F-16 임대를 문의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공군이 FA-50을 Block 20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론은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미 40년 가까이 된 구형 F-16에 들어가는 운용 유지비와 현재 생산 중인 신형 FA-50에 들어가는 운용 유비지 중 어느 쪽이 저렴할 지도 명약관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 ‘FA-50을 업그레이드 하면 KF-21 도입 숫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올해 KF-21의 비행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항전장비 통합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화가 생산하는 국산 AESA 레이더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의 AESA 레이더가 완성된 이후 이를 간소화시킨 보급형 AESA 레이더를 FA-50 Block 20에 탑재시키고 이에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킨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을 개발하면서 습득한 항전장비 기술들이 FA-50 Block 20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지형추적 및 충돌회피 장치도 그렇고 ALQ-200K 전자전 시스템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T-50을 설계할 때 설계자들은 처음부터 경전투기 FA-50 사양으로 개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FA-50 사양에서 무장과 관련된 장비들을 떼어 낸 버전이 T-50이라고 볼 수도 있죠. FA-50을 훈련기이자 공격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기체라고 단언하는 분도 있는데요.
F-16 기술이 투입되어 2000년대에 탄생한 FA-50은 F-16의 유전자 덕분에 뛰어난 기동성과 선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프터 버너를 장착한 GE F404 엔진 덕분에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한 기체에 보급형 AESA 레이더와 첨단 항전장비가 장착되고 중거리 공중전 능력까지 부여된다면 이를 과연 훈련기이자 공격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체급이 작기 때문에 전투행동반경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공군과 KAI는 추가연료탱크와 공중급유를 통해 작전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급유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중급유 옵션은 선택 가능성이 낮지만 공중급유기가 충분히 확보되는 미래에는 등각연료탱크(CFT)의 장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FA-50 Block 20는 공세적 임무에 투입될 기종이 아닙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야 할 공중우세기와 방어적 임무에 투입될 로우 엔드급 기종에게 동일한 수준의 전투행동반경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전문가들과 일선 파일럿은 지금까지 설명한 Block 20로 개량된 FA-50의 성능은 구형 F-16C/D를 웃돌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러다가 FA-50이 KF-16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겠네’ 라며 비아냥거릴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구형 F-16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Block 20로 업그레이드 된 FA-50의 전력지수는 예전보다는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F-16V급으로 업그레이드 된 KF-16의 전력지수를 5라고 본다면 개인적으로 FA-50 Block 20는 최소 3에서 높으면 4정도의 전력지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16V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KF-16(전력지수 5)의 숫자와 KF-21(전력지수 5)의 도입 예정 숫자를 전력지수로 계산해보니 대형기인 F-15K(전력지수 10), 5세대 스텔스기 F-35(전력지수 10)의 전력지수와 2:1의 교환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명시되고 있는 ‘방위 충분성 전력’ 420대에서 겨우 30대 정도의 여유만 남기고 있기도 했고요.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대의 FA-50을 Block 20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전력지수의 상승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420대 제한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군이 FA-50의 Block 20 업그레이드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Low-High 개념으로 전술기를 운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F-35의 도입 숫자를 줄이고 새로운 신형 4.5세대 전투기 F-36 킹 스네이크를 들먹거리는 것도, KAI와 록히드 마틴이 합작한 TF-50을 고등전술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사용하려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05년에 도입이 시작되어 아직까지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150여 대의 T-50 및 FA-50 계열 전투기들은 Block 20로 업그레이드 되면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된 KF-16의 2/3,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0만원의 저렴한 유지비와 90%에 육박하는 가동률은 덤이고요.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 갑니다.
IMF 직후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420대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전력지수 1에 해당하는 국산 소형기의 업그레이드를 도외시하고 KF-21이 실전배치 될 때까지 40년 이상 된 KF-5를 계속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2020년 세계적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위시한 동북아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전술기 숫자를 확보, 전력지수 3~4로 업그레이드된 국산 소형기로 노후화된 KF-5를 대체하여 비용 효율적인 『방위 충분성 공군 전력』을 건설해 나갈 것인가?
Block 20로 업그레이드 된 소형기 FA-50은 어쩌면 중형기인 KF-21보다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게 될 지도 모르며 일단 FA-50 Block 20를 운용하게 된 나라들은 대한민국에 특화된 군수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KF-21 뿐만 아니라 다양한 K 디펜스 제품들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로 수출된 K-9 썬더가 천궁 II와 AS-21 레드백, K-2 흑표의 길을 열고 있고 필리핀에 수출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과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대우 잠수함 등이 새로운 전투함과 잠수함들의 수주를 받아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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