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일 미국의 군사전문지 The War Zone은 한미 동맹에 있어 한국군(軍)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긴 기사를 실었습니다.
“The U.S. Wants South Korea To Help Take On The Chinese Military As Well As North Korea (미국은 대한민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군사력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동북아 지역 안보보장의 상당부분을 맡아 책임져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The War Zone이 어떤 근거로 대한민국을 아태지역 핵심 안보제공자로 부르는지, 한미 동맹에서 한국군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게 있어 동북아 지역 안보보장에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은 일본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미국은 일본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분석일 뿐이지만 미국의 보수성향 언론 National Interest의 기사만 살펴봐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군사 동맹국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제가 이 영상 다음으로 관련 기사를 번역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중요시 했던 이유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이 바로 ‘먼 거리’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국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은 보급선이 길어질 수 밖에 없고 병력 이동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태평양 너머 동북아 지역에 존재하는 일본 같은 강력한 동맹국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The War Zone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군(軍)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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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미 연합 작전계획이 마련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과 미국 두 동맹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북한의 군사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연합작전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 새로운 작전계획에는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에게 좀 더 폭 넓은 역할을 맡기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한반도 너머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방장관과 서욱 대한민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이 포함된 제53차 한미 안보 협의회의가 이번 주 개최되었고 그 일환으로 새로운 한미 연합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안보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점점 더 강경해지는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한반도 전쟁 계획은 북한과의 회담 재개를 목표로 한 미국의 여러 제안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때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외교가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동시에 최근에는 더 많은 부대를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미국의 군사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Voice of America에게 말했다. 북한은 그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덕분에 지난 몇 년 간 전략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고위 관리의 말에 따르면 현재 새로운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업데이트 완료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선보인 새로운 군사적 능력에는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등이 있으며 활공 극초음속 발사체에 관한 주장도 보인다. 이에 질세라 대한민국 또한 첨단 군사력 개발에 힘써왔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얻게 된 강력한 군사적 능력은 새롭게 작성되고 있는 한미 연합작전의 전반적인 업데이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앞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병력 수는 28,500명 안팎으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한편 AH-64 아파치 공격헬기 중대와 포병 사단 사령부는 영구적으로 배치시킬 의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미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이 한반도 주둔 가능한 병력 수에 대한 하한선을 철폐했고 그 결과 주한미군 병력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나온 의외의 발표였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핵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다만 핵무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시기가 임박해오면서 '선제사용 금지(no first use)' 정책의 도입 가능성이 보도 되는 등 한반도 분쟁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일부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복귀시켜 핵 공유를 복원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지금까지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백악관은 지난 9월 핵 공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한미 양국은 공조 차원에서 한반도 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수립된 '전략기획지침(SPG)'을 갱신하는데 합의했다. 전략기획지침(SPG)이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던 시기는 지난 2010년이었는데, 당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던 북한의 주요 무기들은 장사포와 기타 재래식 무기들이었다.
동시에, 한미 연합군 사령부가 다시 검토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입지에 매우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미(韓美)간 협정에 따라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하 전작권)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강화시켜 왔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내년 퇴임 전까지 전작권(OPCON)을 환수한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바이러스 대유행과 북한 미사일 개발 때문에 3단계에 걸친 전작권 환수 프로그램은 연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2030년이 되기 전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이 완전하게 이전되었다는 선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내년 2022년에 전시작전권 이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검토해 볼 예정이다.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에 의해 작성된 공동성명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만해협 안전과 평화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놓여 있는 해당 수역을 지칭하는 대만해협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중가하고 있다.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당시 같은 주제가 논의되기는 했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만 해협이 한미(韓美)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 해협에 관한 이러한 인식 공유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중국발 군사 행동과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작성된 펜타곤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아직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검토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대한민국과 조율을 끝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정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海外駐屯美軍再配置計劃) 아래에서, 대한민국 군(軍)은 이제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공격성과 그들의 광범위한 해양주권 주장에 대항하는 수호자로서 지역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해군이 마라도급과 같은 강습상륙함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항공모함인 CVX를 진수할 계획을 세워 한국군(韓國軍)의 특정역량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해병대(ROKMC) 역시 해병대 내부에 회전익 비행단(rotary-wing aircraft group)을 창설하여 그들의 수륙양용 공격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Voice of America 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핵심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 서로간의 국방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역내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뜻이 된다.
"한미 동맹은 현재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서욱 국방부 장관은 말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결성한 이 위대한 동맹의 강력한 힘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동북아의 안정적 안보환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군(軍)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탑 클래스의 전투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군사력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미래 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 교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미 해병대는 최근 중국의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한 공격행위와 사이버 공격, 암살, 해상 민병대에 의한 점령행위 등 전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처가 필요한 일련의 적대 행동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병력으로 구성된 'stand-in forces' 컨셉을 공개한 바 있다.
(해군 분야 군사전문가에게 미 해병대가 주창하고 있는 'stand-in forces'에 대응되는 적절한 용어가 있는지 문의해 보았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념이라 명확하게 정의된 번역 용어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전방 상시 배치전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주)
미 해병대는 "stand-in force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실질적 적성 국가거나 적성 국가화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양 심층 방어의 선봉으로서 최전방에 앞장서는 전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겹겹이 설치된 적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도록 우수한 스텔스 능력 및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손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병력, 그것이 바로 stand-in forces '전방 상시 배치전력'이다."
중국이 전면전으로 가기 바로 직전의 수준을 유지하며 의도적으로 전개할지도 모르는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군대가 바로 대한민국군(軍)이다. 대한민국은 비(非)정규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거대 특수작전부대의 위협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었다. 북한이 An-2 복엽 수송기와 소형 잠수함, 침투용 수상정 그리고 기타 다른 수단들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에 은밀하게 특수전 병력을 투입시켜왔던 덕분에 대한민국군(軍)은 자연스레 회색지대(gray zone)전술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왔던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중국 성명은 서훈 국가안보실 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던 주와 발표 시기를 같이 한다. 이는 중국과 원만한 외교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국방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균형 외교 전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반영해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호응하며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군사적 준비태세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여부 또한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미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조짐들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된 광범위한 파급효과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드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친 미국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크게 확장된 군사적 역할을 맡아 수행하겠다는 야심 찬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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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1년 12월 2일 미국의 군사전문지 The War Zone이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방이 막혀있는 중국이 진출 가능한 열려 있는 길은 남쪽 바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미국의 접근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속하게 해군력을 증강시킨 중국은 단순하게 미국의 접근을 막는 수준을 벗어나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애매한 수준의 군사 도발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문제도 그렇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영해에 있는 무인도 등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사건들이 바로 중국 ‘회색지대 전술’의 비근한 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The War Zone은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군대가 바로 대한민국군(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탑 클래스의 전투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군대라고도 설명하고 있죠. 게다가 북한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신속 기동군’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 또한 미국의 필요에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해볼 수 있습니다.
The War Zone이 지적하고 있듯이 경항모 CVX 건조계획이나 해병대 내부에 회전익 비행단을 창설하는 것 또한 북한을 염두에 둔 대비이기도 하지만 미 해군이나 미 해병대와 함께 움직이는 CVX 및 대한민국 해병대를 상상해보면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사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양국 수뇌부간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밀이라 우리들이 알 방법은 없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지만 지금까지 일본과는 다른 역할을 요구 받아왔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을 거치고 난 이후 육해공 3군 중 육군이 기형적일 정도로 비대해지게 된 것도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요구했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으로부터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쑥대밭으로 변했던 대한민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반으로 잘려나간 상황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주력전차와 잠수함, 꿈의 전투함이라는 이지스 구축함은 물론이고 이제 4.5세대 전투기와 항모까지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는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군과 해군의 역량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죠.
이제 북한만을 상대하는 대한민국군(軍)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아태지역 안정과 번영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안보제공자로 우뚝 선 대한민국군(軍)이 되었으며 미국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물론 관점을 달리하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이용하려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제정치라는 장기판에는 영원한 강자와 약자란 없으며 영원한 동맹과 적도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내어주는 만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제공자로 떠오르게 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U.S. Wants South Korea To Help Take On The Chinese Military As Well As North Korea
A new joint war plan is coming together and it envisages an expanded role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the Asia 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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