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에 작성된 포스트입니다. 읽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는 계절이 반대인 나라. 소고기가 맛있고 자연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나라. 한때 ‘백호주의’로 인종차별적 인상을 강하게 풍겼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계인 나라인 호주가 대한민국과 가까워지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호주 언론의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호주의 군사 전문지 Defence connect가 보도한 내용에는 얼핏 읽으면 놓치기 쉬운, 그러나 곰곰 하게 생각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요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AS-21 레드백에게 파란 신호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호주가 원하고 있는 대한민국과의 협력관계가 자주포나 보병전투장갑차 같은 단순한 지상 무기 플랫폼 도입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 기사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호주의 산업 수준은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전투함을 만들어도, 잠수함을 만들어도 대한민국 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의 3배 이상을 넘기는 곳이 호주입니다.
미래 경쟁력을 생각하면 호주도 첨단 기술개발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과 전면적인 마찰을 빚고 있고 남진하고 있는 중국 해군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호주 자력으로 기술을 개발하자니 막막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주요 기술 선진국들에게 기술이전을 부탁해봐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나라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술이전에 크게 까다롭지도 않고 현지에 공장도 세워주고 애프터 서비스 정신까지 투철한 한국 방산기업들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의 세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기술이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습득한 방산 기술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이 마뜩찮은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산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들의 대부분은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 아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임의로 핵심기술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해외 수출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자국 정부의 발주만을 바라보고 있는 방산 기업들은 생산라인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MBDA같은 유럽 유수의 방산기업도 미티어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이나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장공지 기술이전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도 한국 시장을 붙잡지 못하면 생산라인을 폐쇄시켜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R&D 자금을 수혈 받기 위해서도 해외수출은 필수이고 대한민국 같은 후발주자들은 더더욱 기술 이전이라는 당근 없이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최신 기술을 이전시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세대 이전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호주의 국방전략 싱크탱크 ASPI에서 국방, 전략 및 국가 안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마이클 슈브리지(Michael Shoebridge)는 호주가 반드시 대한민국과 첨단 기술협력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CVX,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대표되는 전투함 기술력과 세미 스텔스 전투기 KF-21의 개발을 바탕으로 한 전투기 기술력 그리고 뛰어난 정밀 타격 능력을 지닌 미사일 기술력과 우주개발과 군집위성으로 대표되는 감시 및 정찰 기술력을 언급하며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을 한국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군사전문지 Defence connect는 그런 마이클 슈브리지의 주장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고요.
그럼 2021년 12월 20일 호주의 군사 전문지 Defence connect가 보도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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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동북아 지역 안보에 대한 기여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는 이 작지만 강한 나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있다.
지난 주,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방산업체 한화 디펜스는 LAND 8116 1단계 프로그램에 따라 K9 Huntsman 자주포 시스템과 K10 탄약보급장갑차를 호주 육군에 공급하는 10억 달러 계약을 호주 정부와 체결했으며 이 자주포들은 빅토리아에 본부를 둔 현지 공장이 운영하는 새로운 시설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호주와 대한민국은 새로운 협력 협정에 따라 우주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이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네 번째 회담과 맞물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던 한국(韓國)-호주(濠洲) 양국간 관계의 성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캔버라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화 디펜스와의 계약 서명식에 참석한 모리슨 총리는 대한민국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을 강화시킨다면 "상호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와 우주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협약이 우주 탐사, 우주 발사체 산업, 위성 항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표명하며 "이번 합의가 양국이 함께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전략정책 연구소(이하 ASPI)의 국방, 전략 및 국가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이클 슈브리지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 안보 전략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슈브리지는 ASPI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시기 적절하게 실제 군사적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략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며 "요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순수하게 전략적이고 국방적인 측면에서 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던 관행에서 벗어나 더 넓은 지역의 분쟁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군(軍)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썼다.
그는 공격태세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상함 및 잠수함 전력 개발사업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무력 투사를 통해 지역 교전을 지원하게 될 CVX 항공모함 프로그램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군사 분야로는 독자적인 감시 및 정찰 능력과 정밀타격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북한을 저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응용범위를 지니고 있는 이 능력들을 개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슈브리지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이러한 (수상함과 잠수함, 항모 CVX 그리고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의 개발은 국방 대 국방 수준의 협력을 위한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과 호주 양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부터 작전운용상 개념 그리고 군사적 역량의 상호 공유까지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첨단 기술" 협력이 반드시 양국 파트너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에는 저탄소(low-emissions)기술, 우주개발기술, 중요 광물(critical-minerals)기술, 반도체, 인공 지능 및 무인 시스템 기술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썼다.
슈브리지는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Land 400 3단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한국-호주(韓濠) 양국간의 첨단 기술협력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IFV)를 호주 육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Land 400 3단계 사업은 18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 한화 21조에서 32조 규모에 이르는 거대 프로젝트이다.
그는 또한 보고서를 통해 "호주는 한국 산업계와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첨단 기술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에 동참하여 강력한 기술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성립된 기술적 협력관계는 미사일, 군집 위성, 군사용 신(新)에너지 시스템이나 무인 시스템 같은 양국이 필요로 하는 보다 유용한 전력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보병 전투장갑차 프로그램은 호주에게 절실한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과의 기술 협력 사업을 진심으로 진행할 마음이 있다면 (보병 전투장갑차 프로그램에서 한화 디펜스를 선택함으로써) 호주의 전략적인 환경에 중요한 이점을 얻어 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이 부분 해석이 참 어려웠는데요. 기사 원문에 등장하는 대명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명사를 무엇으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주)
대한민국이 전략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요소와 호주와 같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산업 협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은 크기는 작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 나라가 쿼드(Quad), 오커스(AUKUS)가 내세우고 있는 "더 큰 전략적 그림"에 "일부 동참"하는 동시에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브리지는 대한민국이 쿼드(Quad )와 오커스(AUKUS)와 같은 협력체로부터 필요한 이익을 얻어가기는 하겠지만 (직접적인 가입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 차원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모리슨 총리에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요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2022 Sydney Dialogue에 대한민국 정부 수반을 초청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슈브리지는 보고서에서 "만약 호주의 전략적 환경 및 디지털 세계의 미래가 대한민국과의 첨단 기술협력 성사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호주) 정부가 이해하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호주 관계의 미래는 단순히 호주 육군을 한국산 자주포와 대형 전투보병장갑차로 무장시키는 수준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
"대신 대한민국의 방위 조직과 대한민국 군(軍)이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해군력과 공군력, 미사일, 우주개발 및 정밀 타격 능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더 깊은 협력을 통해 한국-호주 관계의 미래가 정립될 것"이라고 슈브리지는 언급했다.
"그리고 좀 더 거시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일류 첨단기술 기업(big tech)'들이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협업 관계는 강력하고 창의적인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공동의 번영, 안보 그리고 복지를 위해 디지털 세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호주의 미래관계 역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정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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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1년 12월 20일 호주의 군사 전문지 Defence connect가 보도한 기사 “Exploring South Korea’s emergence as a key geostrategic ally. (호주의 핵심 전략 지정학적 동맹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에 대한 탐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호주 내부에서 AS-21 레드백에 대해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느낄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물론 실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전략 싱크탱크 ASPI에서 국방, 전략 및 국가 안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마이클 슈브리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어조로 대한민국과의 첨단 기술협력 관계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주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인 BAE 호크는 1970년대 개발된 기종으로 개량된 버전이기는 해도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훈련기 교체사업을 진행 중이고 현재 입찰한 기종은 KAI의 T-50, 보잉의 T-7A, 레오나르도의 M-346입니다. 보잉의 T-7A는 미 공군에서 제대로 운용되는데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며 미 공군은 고등전술훈련기(ATT)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비행 기능밖에 없는 T-7A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346은 T-50보다 한 체급 아래 기종으로 여러 면에서 힘이 딸립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337화. 미 공군의 삽질과 때늦은 후회: 13년 후에 등장할 훈련기(T-7)이 아니라 실전화된 고등 전술훈련기(FA-50)이 필요하다!』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공군도 BAE 호크를 빨리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T-7A만 쳐다보고 있을 형편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96대 도입 예정인 F-35A는 천문학적인 운용 유지비로 미 공군에서도 숫자를 줄이고 있는 형편이죠. 어쩌면 F-35A의 도입 숫자를 줄이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4.5세대 세미 스텔스 전투기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FA-50과 KF-21의 등장 가능성을 점쳐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호주가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에도 관심이 있다고 마이클 슈브리지가 언급한 부분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말이죠. 아직까지는 저 혼자만의 상상에 불과하지만 호주의 태도를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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