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Defence24는 대한민국 국회가 폴란드 무기 구매에 대한 추가자금조달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총 160억 달러, 한화 21조 5,000억 정도의 대출금을 지원받아 대한민국과 체결한 2차 방산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야당 총수였던 도널드 투스크가 폴란드 신임 총리로 선출되면서 2차 이행계약에 큰 차질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시장 진출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향후 한국-폴란드 양국 금융 당국 간 협조를 통해 폴란드 내 한국 투자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Defence24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원자력 분야 협력관계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한때 위기감이 감돌았던 대한민국-폴란드 양국 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한화나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체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테고요.
그럼 2024년 3월 28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Defence24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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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인 협력관계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이는 폴란드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한국상업은행이 방위산업 부문 자금 조달에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폴란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폴란드 금융감독원 본부에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FSC) 김주현 위원장과 야체크 야스트쳉프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원 위원장 간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폴란드 금융감독원 소속 은행감독 분과 대표들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소속 국제협력 및 국제금융 분과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폴란드 금융감독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회동으로 폴란드와 대한민국 금융감독 당국 간의 감독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시장 진출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폴란드 시장에 대한 한국 은행들의 관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폴란드와 대한민국 은행 부문의 협력 협정 체결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었는데 폴란드 금융감독원이 이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소기업의 활동과 협력에 관한 공동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조직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폴란드 양측이 방산,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 3월 26일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한국 방산,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분야 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해당 면담을 통해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 여건과 자금 조달상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수출 금융 지원이 대한민국 정부가 처리해야 할 우선 순위들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양국 금융감독 당국의 협조를 통해 폴란드 내 한국 은행의 개입과 이를 통한 투자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는 폴란드 무기 구매에 대한 추가자금조달을 위해 국영 투자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했다. 성일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이 Defence24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가자금조달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은 폴란드에 85억 달러, 현재 환율로 11조 4,6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시중은행들로 구성된 75억 달러, 한화 10조 1,000억 규모의 통합 대출안도 준비되었다.
이를 통해 후속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자금으로 총 160억 달러, 한화 21조 5,000억 정도가 지원된다. 폴란드는 1차 기본계약 단계에서 이미 100억 달러, 13조 5,000억 정도의 대출을 제공 받은 바 있다.
이번 주 성일 한국 국방부 차관은 마르신 쿨라섹(Marcin Kulasek) 국가자산부 차관을 만났다. 해당 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는 폴란드 국내에서 K2PL 주력전차 및 155㎜ 포탄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 문제와 기술이전 조건 등이었다.
성일 국방부 차관은 3월 27일 파벨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도 만났다. "이번 회담의 목적은 특히 폴란드 군의 장비와 관련하여 이미 이행되었고 앞으로 이행될 예정인 계약을 포함한 폭 넓은 범위의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었다"고 폴란드 국방부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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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3월 28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Defence24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KKMD 영상 댓글을 통해 “폴란드에 대출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들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한계를 넘은 지나친 대출이 국가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에게 지원해 주기로 한 대출금은 대한민국 국가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마침 이 부분에 대한 한국산업연구원(KIET)의 연구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기에 잠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국책은행이 단일 채무자에게 총 자기자본의 40~50%를 넘는 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폴란드에 제공할 수 있는 수출금융 규모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은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기 공급 거래의 성공 여부는 공급 국가가 수출 금융 지원 등 상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연구원 보고서는 "향후 30~50년간 이어질 후속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 진출이 중요한 만큼 비록 초반 이윤이 줄어들더라도 방산 선진국들이 제시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수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출신용기관에 대한 국제 NGO 캠페인 ECA WATCH가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이집트가 프랑스로부터 라팔(Rafale) 전투기 30대를 추가 구매했을 때, 37억 5천만 유로, 한화 5조 4,500억 정도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이집트 정부를 위해 37억 5천만 유로의 최대 85%까지 대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한국산업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폴란드 사이에 체결된 2차 이행계약 금액은 대략 3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 정부였다면 300억 달러의 최대 85%, 즉 255억 달러까지 수출 금융 지원을 해줬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군사전문지 Defence24가 2024년 3월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폴란드에게 지원해 주는 대한민국의 수출 금융 금액은 160억 달러 규모입니다. 프랑스 정부보다 무려 95억 달러, 한화 12조 8천억 정도 적은 금액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30~50년간 이어질 후속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초반 이윤이 줄어들더라도 방산 선진국인 프랑스 수준의 적극적인 수출금융 지원”을 해주려면 아직 12조 8천억 정도를 더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수출금융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와 경쟁하려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에서 30조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https://youtu.be/CepahC_0itE
